완도군의회WANDO COUNTY COUNCIL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등)

1. 완도군(소속기관 포함)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바로가기 (https://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 '완도군'입력 후 조회)메뉴 활용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부서명,업무분야,개인정보파일명,운영 근거 및 목적,항목,처리방법,보유기간,보유수량,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2. 완도군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완도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완도군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쿠키, MAC주소,서비스 이용기록,방문기록 등
   • 원하지 않을 경우 [도구] - [개인정보 탭] 에서 개인정보 취급수준을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완도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예시를 나타내며 연번,개인정보파일명,제공받는자,제공근거,제공목적,제공항목,제공주기 항목으로 구성된표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주기
   (예시)	○○신청서	○○기관	제공동의 또는 관련법에 의거	조회 및 확인	성명,생년월일	매년수시

2. 완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단,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완도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공예시를 나타내는 정보로 연번,담당부서,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위탁받는 자(수탁기관),위탁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번	담당부서	위탁하는업무의 내용	위탁받는 자(수탁기관)	위탁기간
   (예시)	자치행정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	○○∼○○

2.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 가.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또는 본청 2층 자치행정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개인정보열람 요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온라인	1)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2)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 1) 6)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오프라인	1)[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 ※ 작성 시,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함 ※ 만일,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2. 완도군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완도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파기계획을 수립하고,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완도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완도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바이오정보,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2.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완도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박현식
2.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3.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부서명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성명,연락처,이메일,팩스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정승환	061-550-5203	jsh82312@korea.kr	061-550-5169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0. 14.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