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재선 의원입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어우러진 완도군에서 살아가는 우리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일터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군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꿈꾸는 군민들의 바람을 담아 준비한 인구 소멸, 행정복지, 수산, 재난 등의 군정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이 군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와 견제의 균형이 이루어져 군정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적극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젠 저출생 인구 대비 패러다임이 출생이 아닌 결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년 부부의 삶과 지레 행복지수를 높이고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결혼 장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10년간 결혼자 현황 및 결혼 장려 사업 추진 현황, 결혼 장려 정책 문제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는 많은 개선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의 범위도 정확하지 않아 주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보 공개가 오남용되어 행정과 주민들 사이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보공개 제도가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행정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 주민들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적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처리 절차, 최근 5년간 정보공개 현황, 비공개 정보 현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활동적인 구성으로 남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내역, 노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완도 제주 장수도 권한쟁의에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 제주 장수도 권한쟁의 심판은 단순히 해양가압권력 주장에 국한 것이 아니라 어업권, 해양자원 등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더욱이 전남 어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완도군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우리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2개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내 179만의 도민과 힘을 합쳐 승소를 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 제주 장수도 권한쟁의 추진 상황, 추진 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승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제설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따라 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겨울은 예전보다 이른 한파와 강추위가 예고되고 있어 군민들께서 안전하게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의 제설 장비, 제설 인력 현황 및 제설 관련 예산 현황, 그리고 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