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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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0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ㅇ 의원별 일괄질문
ㅇ 군수
ㅇ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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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의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4년 10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지민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85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5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완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은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사결정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 시간과 횟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도 군민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의 완도를 위해 바쁘게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해 온 군정 현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 군정 기획 조정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은 완도군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여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 조정과 협력은 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실의 군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군정 핵심 정책 및 사업 관련 해비 실적과 완도군 군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그리고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친절도는 군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군 행정 서비스가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 스스로 자가 진단과 성찰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공직자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친절도 자가진단 평가 방법 및 결과, 칭찬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선정 현황, 포상 내용,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 관광 정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바다와 다양한 해양 생태계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지역 문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는 곧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완도군의 관광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및 민간 협력 관광 정책 추진 현황, 그리고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경영과장님께 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시설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청정해역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수산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문제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물 가공 유통 사업 추진 현황 및 완도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급속 냉동시설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도 군민 여러분,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완도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들은 우리 지역의 복지, 안전, 관광, 농업,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완도군 복지행정 실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군민들이 긴급복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 현황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추진 현황, 그리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 없는 완도 만들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매년 발생하는 사고들은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도로 교통환경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 등은 도로 인프라의 점검과 보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 실적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완도군 섬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265개의 아름다운 섬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관광자원 현황과 읍면별 숙박업소, 음식점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기후변화 대응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 및 농업인 교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우수작목 시범사업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종목이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시범 사업으로 종결된 사업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은 농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농업 경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참여자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후 농업 참여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완료 후 확대 추진 현황 및 시범사업으로 종결된 사업 현황, 그리고 농업인 교육 추진 현황과 교육 수료 후 농업 참여 현황 등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센터 시설 및 인력 현황, 그리고 센터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재선 의원입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어우러진 완도군에서 살아가는 우리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일터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군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꿈꾸는 군민들의 바람을 담아 준비한 인구 소멸, 행정복지, 수산, 재난 등의 군정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이 군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와 견제의 균형이 이루어져 군정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적극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젠 저출생 인구 대비 패러다임이 출생이 아닌 결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년 부부의 삶과 지레 행복지수를 높이고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결혼 장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10년간 결혼자 현황 및 결혼 장려 사업 추진 현황, 결혼 장려 정책 문제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는 많은 개선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의 범위도 정확하지 않아 주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보 공개가 오남용되어 행정과 주민들 사이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보공개 제도가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행정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 주민들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적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처리 절차, 최근 5년간 정보공개 현황, 비공개 정보 현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활동적인 구성으로 남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내역, 노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완도 제주 장수도 권한쟁의에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 제주 장수도 권한쟁의 심판은 단순히 해양가압권력 주장에 국한 것이 아니라 어업권, 해양자원 등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더욱이 전남 어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완도군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우리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2개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내 179만의 도민과 힘을 합쳐 승소를 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 제주 장수도 권한쟁의 추진 상황, 추진 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승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제설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따라 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겨울은 예전보다 이른 한파와 강추위가 예고되고 있어 군민들께서 안전하게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의 제설 장비, 제설 인력 현황 및 제설 관련 예산 현황, 그리고 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올바른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수 의원입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고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거 공직자였던 마음가짐으로 군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삶의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완도군의 미래와 군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완도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에게 연구의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근의 조업선당 완도항 유치는 경제적 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선단 유치를 통해 연근의 어선들이 완도항을 거점으로 삼아 활발한 조업 활동을 할 것이며, 어민들 소득 증대와 함께 우리 지역 수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완도항 인프라 확충은 물류 및 가공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도군 농공단지는 우리군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 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산업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업체와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고용기회 증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제4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존 농공단지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선단 완도항 정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조업선단 기반조성 현황, 제3농공단지 조성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완도군 생활체육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체육동호회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 중 하나가 파크골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적은 비용과 간단한 규칙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운동이기도 합니다.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생활체육 운영 현황, 완도군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과 추가 시설 확충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에게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만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의료 인프라 확충은 우리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 읍면별 의료기관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현안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정 질문 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완도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논의될 여러 사안들은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완도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소중한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완도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급격한 변화는 수산군인 우리 완도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되는 고수온 현상은 수산자원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성 요인들이 더 이상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수산업을 위협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고수온 피해로부터 수산물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지키기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피해 현황 및 고수온 피해 현황, 그리고 장기적인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바다의 일출공원 확대 조정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연유산인 다도에는 완도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중 다도해해상공원은 완도의 청정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은 명소입니다.
최근 관광객 수요 증가와 함께 다도일출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다도해 일출공원의 자연 건강을 보호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도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어촌 활력 산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은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어촌 활력이 줄어들고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완도군 어촌 활력을 되찾고 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단위 허점 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대형 SOC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미래를 위해 추진중인 대형 SOC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인근 내륙 지역 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교통망으로 물류 이동 시간 단축 등과 관광객 유입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도 고강 해양관광도로는 다도 위 빼어난 자연경관에 따라 연결되는 노선으로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경의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사업은 완도군의 국가철도망의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형 SOC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완도군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과 완도 공원 간 해안관광도로 그리고 완도 경우 제주 서울 고속 고속철도 건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완도군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며 교통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덕분에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완도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완도군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완도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경쟁이 치열한 국내 관광 시장에서 우리가 완도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완도 전체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의 관광산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엘리스 관광 특화 전략, 관광 체육, 숙박시설 유치 실적, 힐링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 서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완도 해변공원 일원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해변공원 일원은 군민뿐만 아니라 일부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해변공원 일원에 관광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 병원 이원을 활용한 행사 실적, 해변공원 일원 활용 계획, 해변공원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에게 완도군 청해진 유적 항공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해진유적지는 우리나라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유산으로 완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자원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통해 완도군의 역사적 문화적 매력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해진 유적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 장보고 통상 기념관 장도까지 효과적인 연결성 강화 방안, 선사 유적의 지속적인 조사나 보존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민의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의 정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은 농민들이 땅으로 일궈온 결실의 계절을 수확하고 있으며, 어촌에서는 어장정이 양식, 수산물, 채묘 등 쉴 틈 없는 일손으로 내년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근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불어 나날이 악화되는 경기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저소득층,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군정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았던 군정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양치유 사업과 고향사랑기부금 환경 등 완도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건실한 방안이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해양치유 담당관에게 효율적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방안입니다. 완도의 바다는 정정보도, 청정바다 수도라는 이미지 가치가 있으며, 지역경제의 핵심인 해양치유센터는 우리군이 내세울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이야말로 청정바다 수도관도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치유 제1의 관광지로 거듭나 지역 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해양치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양시설 인프라 개선과 효과적인 운영 전략, 전문 인력의 확보와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센터 운영 현안 및 실적, 업무협약 추진 및 내용, 그리고 해양치유담당관과 팀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부금 제도의 참여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부를 장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부금이 우리 지역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 수질관리과장에게 완도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탄소중립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도 비교 우위적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블루카본 자원연구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저탄소 농업기술의 도입,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법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2050년 탄소 중립 단계별 계획,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현황,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경수질관리과장에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은 우리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완도군의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설치 추진 현황과 추진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 우리군민들께서 몸과 마음이 지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건너내시고 서로를 보듬으며 희망을 잃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통계 MB에 따르면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7.2%로 전국 22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원 환경이 열악한 우리군은 재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수 부과징수 현황, 이자 수입 관련 자금 운용 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농어촌 교통인프라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도서지역이 많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교통 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운수업체 현황, 농어촌 버스 공영제 추진 현황, 마을 정류장 전광판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하기 완도군 농민 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농심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쌀, 한옥 가격은 유독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벼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 현황, 완도군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 현황, 완도 자연 그대로 농축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완도군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양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관리 소홀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1 2, 3종 시설물 현황, 3종 시설물 지정 절차 및 안전점검 점검 실적, 노후화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별 일괄질문을 마치고 의원 간담회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1건, 부군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며 무엇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3선 군수로서 3년째 접어들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기분 전환이나 여가의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이며, 지역경제 소비로 만들어지는 소득을 각종 세금 및 일자리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특색 있는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이곳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000만 관광시대의 포문을 열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에이전트 등 국내 `굴지 업체와 맺은 6,000억 규모의 민간투자 협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숙박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올 10월 현재 관광객 유치 실적과 숙박시설 체류 등 체류시설 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 현재까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앱에 의하면 우리 완도를 방문한 사람이 49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보니까 지난해보다 24만 8,000명이 더 온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전남에서는 해수욕장에 지난해보다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수가 늘어난 데는 유일하게 우리 완도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를 보면 22년 말 기준에 590만원 그리고 23년 말 기준으로 하니까 620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1,000만을 목표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한화리조트는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과수연구소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아니면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10월 중에 실무자들의 협의회를 거쳐서 투자 방식을 우리가 결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지에 있는 해양치유 레저리조트의 경우는 이제 거기도 역시 투자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구단위 변경 고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투자 방식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사십리 호텔인데 이거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과 1차 협의를 며칠 전에 가졌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한화리조트와 또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그리고 명사십리 호텔은 계획대로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군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약 한 30만 명이 완도를 도왔다라고 전년에 비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경기가 안 좋은 상태로 우리 해운대를 보더라도 그 많은 어떤 인파가 한산했던 그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비하면 우리 완도 명사십리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많이 왔다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 요즘에 보면 밤 7시면 우리 조용한 밤거리가 되며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에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믿지 않으며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식당, 숙박업 종사자들은 손님이 없어 매출이 30% 내지 반토막이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어느 날 식당을 찾았는데 식당 문을 활짝 열어 빈방을 보이며 손님이 없어 굶어 죽겠다며 우리군과 의회는 무엇을 하는지 볼멘소리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완도 경기가 많이 심각합니다.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도 그리고 2022년까지 3,000억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셨으며, 2025년까지 3,000억 유치에 합 6,000억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년이 훌쩍 넘어 2024년 지금쯤은 공사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으며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분야에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져 관광객이 올 것이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지만 임기 동안 민자유치 삽을 뜰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간투자하는데 PF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PF대출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은행으로부터 PF대출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대형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서에도 보면 호텔, 리조트 이렇게 3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군수님 임기는 1년 지금 한 8개월 정도 끝났는데 그전에 그 누구보다도 군수님을 믿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거 그래도 임기 동안만이라도 뭔가 제대로 하나가 이루어져서 설계와 공사가 들어간 걸 봐야 군민들은 아마 안심을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군수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관광, 문화가 국내관광에서 외국관광으로, 단체관광에서 가족형으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국내관광 중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물가가 비싸고 할 때는 국외 관광으로 가는데 이곳도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체관광에서 이제는 개별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치유가 웰니스입니다. 그래서 관광 트렌드를 거기에 걸맞게 해양 관광, 웰니스관광으로 이렇게 우리도 준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보면 국내 관광을 선호했다면 2000년대부터는 국민들이 외국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관광객을 가지고 각 시군 지자체는 치열하게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을 선호한 관광객의 접근성이 어려운 우리군에 유치를 하는데 군수님과 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거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군수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군수님 공조직을 이용해 24개 실과, 부서 각종 대회나 행사 유치,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행사 유치를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관광객이 없어도 완도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및 공기업 또는 회사 직원들의 회식 문화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식 문화가 사라져 관광객이 없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식당, 숙박업 및 전 업종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경기가 더욱더 어려울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정 주요 업무보고서에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과 더불어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늘려야 한다고 작은 것이지만 회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 내수 경기를 위해서 공직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제안한 대로 1실과 1행사 유치 본 의원 제안에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군이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따라서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쉬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잘 거쳐서 이렇게 행사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도 잘 들여다보면 아마 그 정도 예산은 다른 데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워낙 지금 민심이 경제가 안 좋아서 군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22개 실과 1년에 한 번 유치하면 장보고 수산물 축제, 청산도 슬로우시티 명사장 개장 큰 축제 4개를 빼면 남은 8개월은 1박 2일이라 할 수 있는 각종 행사 유치를 매월 3회씩 할 수 있으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도 12억이고, 완도 지역경제와 해양치유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며 꼭 저 본인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다음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우리군이 보유한 해양 수산 산림 기후 등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해양 웰니스 관광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군에 추진하는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양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웰니스 관광과 연계하는 것을 해양 웰니스 관광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웰빙과 해피니스, 피트니스를 합성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볼 때 앞으로 웰니스 관광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특히나 치유와 힐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관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적인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또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웰니스 관광과 연계해 나갈 때 해양 웰니스 관광은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양 웰니스 관광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품 개발과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그리고 건강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걸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크고 작은 관광시설 자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데크로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근시안적인 방안이며 새 시대적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발길이 줄면서 흉물로 방치된 사례를 볼 수 있어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완도가 국내 최고의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과 수목이나 유실수 꽃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 나가는 것도 완도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유 관광지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앞으로 해양치유는 우리나라를 선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산림치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치유농업과 더불어서 완도군 주요 섬들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난대수목원을 산림치유의 장소로 그리고 또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산 치유의 숲에 치유정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바로 산림치유와 연결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림치유에 활용되는 수정은 반드시 난대 수종해야 된다.
특히나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정들은 황칠나무, 후박나무, 북가시나무 그리고 동백나무 등과 같이 이런 수정 들어서 발생한 피톤치트 물질이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치유와 관련된 특히 산림치유와 관련된 수정은 난대수종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중앙분리대 있는 곳에서부터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중심으로 가로수를 호랑가시나무로 많이 바꿔가고 있고 또 이 나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군의 이와 같은 수종을 개량한 문제는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 군수님이 잘 알고 계셔서 다행스럽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수산군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몇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희망완도 소식지나 군수님 말씀 어디에도 항만에 언급이 없어서 군수님께서 항만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역항인 완도항의 경우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유선부두와 중앙방파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공사가 그리고 앞으로 2025년부터 대체부두와 여객부두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항인 우리 화흥포항에는 지금 정도리의 방파제가 한 80m, 그리고 대신리에 약 162m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금년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어항으로 청산항과 또 여서항이죠. 이거는 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당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에 25년에 착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지방어항으로 돼 있는 청산 모서항과 생일 덕우항 그리고 소안 진산항 등에도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런 법정어항들의 공사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항은 정말 중요하며, 또한 지금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는 활발하게 지금 잘 되고 아마 어느 곳 못지않게 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완도를 끼고 있는 항을 보면 아마 많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선망 선단유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항을 완도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만기본계획 제4차 수정 계획이 2025년 내년에 반영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우리군 실정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업선단 유치는 시들어가는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 선단을 유치할 기반시설 확충과 규모에 맞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항만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기본 계획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4차 항만수정계획 기본 계획이 2025년 내년에 반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군 미래가 5년 내지 10년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온 행정을 동원해서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 외부 선단들이 들어와서 작업과 그런 걸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판장 위주로는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큰 배들은. 지금 예전과 달리 배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또한 지금 농공단지 예전 우리 해경부두에 지금 이제 조금 작년에 일부 갇혀서 배 2척 정도는 될 정도는 됩니다마는 다른 배가 서 있으면 그것도 대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좀 필요하고 어구손질할 수 있는 우리 자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갖춰서 우리가 규모를 외부 선단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규모가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이 지금 수정 계획이라고 해서 잘 좀 검토해서 제가 몇 차례 군정 질문과 아마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안했던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지 않아도 예전에 했던 걸 아마 우리 실과에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잘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제안을 한 겁니다, 군수님.
국가항만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2020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수정 계획 반영은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부 선단 유치에 필요한 데는 수제선 정비와 더불어서 부잔교 그리고 방파제가 우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계획에 이런 수제선 정비와 부잔교 그리고 방파제 설치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로 끼고 있는 우리군 항만은 어느 지자체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원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구 손질 및 기반시설 적합한 항만을 갖춰만 놓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항이 있는 한 완도 소멸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한 사항에 대해 고민과 함께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3선 군수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개인이 아닌 국민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열 가지 요인 중 여섯 가지가 바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대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피해현황을 보면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로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수산생물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어민들께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재정적 부담도 매우 커서 보다 근본적인,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완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국가적인 어찌 보면 전 인류적인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또 전라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는 수산업을 주로 양식업으로 해조류나 전복, 광어 양식을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수온으로 광어 양식 피해가 많은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넙치 피해 신고 건수는 76어가에 177만 마리, 복구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 금액은 약 3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가들의 지금 보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해보험이 들어가 있는 어가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어가도 있고, 또 재해보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고속은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가별로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기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어가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재난지역이 선포가 돼야 되죠?
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더라도 우리…… 어업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군수님 작년 여름에 금일 해역에서 고수온으로 전복 폐사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그 금일 쪽 말씀이시죠?
그때 전복으로 인해서 고수온으로 인해서 전복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연 그게 고수온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 문제로 인해서 어가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완도군에서 원인 규명 절차 등 이행되지 않아 보험 가입 피해 어가가 보상을 받지 못해 지금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인근 고흥군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았고, 완도군은 보상을 받지 못해 우리 완도군이 수산군인데 군하고 어민들하고 분쟁 소송이라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군수님, 이 소송을 하는 것 보고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장흥군하고 우리 완도하고 상황이 똑같은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 과정까지 같이 봐야지, 단순히 결과만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송 중이라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데 소송 결과를 의회에 같이 공유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작년 전복 피해 그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 부분은 올해 광어 고금도서 폐사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 금일에서 폐사한 전복이고, 다음 사진은 올 고금 양식장에서 폐사한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폐사 원인에 대해서 완도군에서 직접 판단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어민들께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장에서 피해가 봤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건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오늘 이 군정 질문을 부군수한테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컨트롤타워 다음에 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순히 하나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수온은 온도를 몇 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간 어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고수온 주의보는 28도가 도달됐거나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로 하고요. 고수온 경보는 28도가 3일 동안 지속될 경우에 고수온 경보로 발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28도 기준으로 고수온 주의보와 경보를 구분하고 있으며, 고수온 예비 발표는 25도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수온 편차가 3도를 감안할 경우 28도 이하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3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이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실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고수온에 관련해 나온 긴급 뉴스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자면 올여름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례적으로 고수온 탓에 연산호가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바다는 평균 수온이 30도 두 달 동안 지속됐답니다. 본 의원은 완도와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변화에 유사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수온 대응하기 위한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환경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통해야 그게 있어야만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오늘 저도 아침에 접했는데 한 가지 이유는 두 달 동안 행정에서 서귀포시에서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달 동안. 그래서 그 연구원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국립수산과학원 연안 이상 수온 발생 사전 예측을 대응하고자 전국의 한 40개소에 실시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에는 완도, 노화, 청산 3개소에 설치 중인데 광활한 어장 면적에 비해 관측소가 부족한 걸로 아는데 늘릴 계획이나 혹시나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또 우리군에 설치한 것 총해서 29개소를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도 한 5개 내지 6개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수온을 관측할 때 관측 장비에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센서 미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통상 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역에 따라서 2m에서 5m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최소한 동해, 서해, 남해 권역별로 가칭 기후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센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군수 혹시나 이 부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아마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복이라든지 수산생물의 주 생산지인 우리 완도군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게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그런 폭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건의해서 꼭 우리군에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수산군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도군의회 연구단체 연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발전 연구용역 진행 중 지난 8월에 부산 국립수산과학원과 남해수산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각 기관 전문가들이 고수온 관련하여 토론 및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고수온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는 남해수산연구소하고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금 MOU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남해수산연구소하고 협조를 긴밀히 통해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또한 남해수산연구소에서 고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 완도 해역은 대한민국 전복 주산지였으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체 품목 개발 등이 시급한데 완도군에서 개발 중인 품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완도 2021년부터 5개년 사업 과제로 고수온에 적합한 대응품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킹전복, 그다음에 전남도 수산과학원에서 슈퍼왕전복 전복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자체 개발한 산업종 이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지금 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해역별 적합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도 이 부분은 어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양식 품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수온에 강한 대체 품종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수산업 우리 경제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수온 피해로 인해 완도군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군수님, 절실하죠, 어민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주시고 읍면장과 어민들의 목소리 정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안질문 외에 김양훈 의장님께서 오전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과 25일 그리고 10월 2일 보도된 수산보조금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부군수님도 보도된 내용이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A신문은 해양수산 지원금은 눈먼 돈, 완도군 굴양식 가능한 어촌계에 수억씩 지원, B신문은 완도서 친환경 인증부표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C신문은 고금 친환경 부표 보조금 편취 사건, 해양치유 대중화 발목 잡는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수산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관계는 지금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에다가 지금 수사 의뢰를 했죠? 해경 수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문제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수산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제 굴 양식을 하지 않은 어촌계에 매년 수억 원씩을 지원했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아마 복합면허지이기 때문에 굴과 가리비 등이 아마 같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자체조사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지원은 된 거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종에는 허위 매매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먹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완도 금일수협은 정산 보고를 받지 않아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만 일부 저희가 깊이 감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정산 과정에서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사업자 선정에 따른 인증 부표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 장중어촌계에 1억 3,160만원, 부표 6,580개, 고금 봉암어촌계 1억 6,918만원, 부표 8,459개 굴 양식용 부표 보급 지원비로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봉암어촌계와 장중어촌계에 굴 양식용 보급지원비로 각 2억원씩 부표가 한 1만 개가 된답니다. 지급했다는데 보조금 지원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와 완도군, 금일 완도수협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론된 2개 마을 어촌계에서는 올해의 사업비로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하지만 지난해 받은 지원액만으로도 굴 양식장에 부표 1만 개가 설치돼 있어야 하나, 실제 양식장 확인 결과 부표 200여 개만 떠 있을 뿐 구입 수량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봉암 어촌계장 해명은 바다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굴이 폐사하거나 수산양식시설물이 강풍에 떠밀려갔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사 내용에는 봉암리 장중어촌계는 굴 양식을 하지 않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 왜 그러냐하면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지급 집행을 하고 이런 기사가 기사화됐음에도 현장 확인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현장 확인이 아니라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기초조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확실히 그 부분을 보조금을 지급한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했고.
다만 그게 사실인지, 방금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강풍이 불면 부표가 떠내려가는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 업무를 관장하는 군과 해당 면 그리고 완도 금일 수역은 보조금을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 감독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산사업 보조금 검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는 수탁기관인 금일수협에서 하고요. 저희 읍면에서는 아마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절차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산보조사업 위탁기관인 수협이 자료만을 관리감독하는 그게 행정의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내용에 보면 봉암리, 장중리어촌계 면허지는 바다 수심이 낮아 굴 양식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민의 제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식 조건이 맞지 않은 어촌계에 수산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 그 양식장 여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양식장 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굴하고 가리비하고 복합양식장이기 때문에 아마 굴하고 가리비하고 같이 신청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수심이 낮아서 조건이 맞지 않다는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이번 수산보조금 사건에 대해 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법 부당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민간에 대해서는 수사 사법기관에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관계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에 대한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아마 징계 등 아마 행정처분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직자의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보조금 편취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건이 완도 청렴도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군 대외 이미지 실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군정 전반에 걸친 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신우철
부군수김현철
기획예산실장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안환옥
행정지원과장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최광윤
농업축산과장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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