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완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욱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설군 이래 최초로 열리는 전남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 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2023년을 군정사의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과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장보고 기념관 및 어린이 놀이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57년 제정한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바람직한 성장상을 제시하여 사회의 전체가 이를 지켜주고 키워가며, 또 어린이 스스로도 그렇게 힘쓰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는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며, 차별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지표로 삼아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 등을 전체 사회가 지켜주고 키워가자고 11개 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5항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학교 운동장은 물론, 동네 골목길이나 놀이터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맘껏 뛰어노는 모습과 웃음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기까지 감염병을 막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과연 어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를 던져보며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지역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통제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어른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완도읍권의 경우, 장보고기념관 주변이나 장보고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관하는 해양수산박물관을 어린이들을 비롯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는 대도시 놀이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니열차를 운행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완도읍 시내에서 장보고기념관까지 놀이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자가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형제 또는 친구들과 같이 미니열차를 타고 그곳을 찾아가서 자연을 맘껏 즐기며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행코스는 대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공설운동장, 염수마을, 죽청리, 장보고어린이놀이터, 장보고기념관까지 왕복 운행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미니열차 도입에 따른 예산과 운영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위 도로구간에 미니열차가 운행하는 날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제한거리 지정 등 주민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동차로부터 안전 시스템이 갖춰지면 많은 청소년들이 미니열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해 장보고기념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사항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로부터 늘 금지와 통제의 생활환경에서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배려를 할 수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 교육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여 좋은 아이템을 모아 나간다면 추진동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열차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단돈 100원의 이용료라도 부담하게 하면 경제관념을 기르는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용하는 100원 택시와 같은 일명 100원 미니열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을 실은 미니열차가 공설운동장을 출발하여 기적소리 뿡뿡대며 한적하고 자연 속 도로를 달려 장보고기념관까지 오고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잠시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열차를 타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은 본의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작은 웃음이라도 되찾아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의 섬 완도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올해 장보고수산물축제부터 미니열차가 도입되도록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완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실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3023호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확정 후에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복리 증진,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한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088억 1,21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81억 3,1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35억 5,079만 7,000원으로 598억 4,1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2억 6,135만 원으로 82억 8,9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6,835억 5,07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98억 4,1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328만 8,000원 등 1억 8,3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3년도 추가분을 반영해서 26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600만 원이 감액된 81억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8억 9,941만 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반영 등 182억 2,057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598억 4,132만 5,000원 증액된 6,835억 5,0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2억 3,846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6억 7,611만 5,000원, 교육비 1억 4,158만 원, 문화 및 관광비 48억 4,515만 1,000원, 환경비 101억 7,000만 3,000원, 사회복지비 29억 7,432만 원, 보건비 1억 4,596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32억 3,641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5억 217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비 33억 2,38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56억 1,483만 원, 기타비용 9억 7,249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16억 8,800만 9,000원, 물건비 35억 3,815만 7,000원, 경상이전비 79억 4,399만 원, 자본지출비 349억 41만 5,000원, 내부거래 110억 7,018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5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585억 9,5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군비 포함하여 612억 4,4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555억 5,628만 9,000원으로 99억 6,8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914억 3,092만 9,000원으로 50억 8,3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1억 7,783만 2,000원으로 2억 1,4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5쪽부터 43쪽까지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606개 사업에 524억 1,992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7쪽부터 64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2억 6,1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 8,9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83억 18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과 군비부담금 조정으로 5,9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79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702억 5,326만 2,000원에서 208억 3,236만 8,000원이 증액된 5,910억 8,563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748억 원에서 18억이 증액된 7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부터 21쪽까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10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지민 의원을, 간사에 박성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7호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6개 읍·면에 대한 읍·면정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8호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3019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을 비롯한 우리 군 전반에 끼칠 영향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하여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20호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이 지난해 6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9,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큰 뜻을 모아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교통편의 증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공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

전국 최고의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여 서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완도군과 고흥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완도군과 고흥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현정부 공약사항인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고흥군 양 군민을 비롯한 향우들의 적극적인 국도 승격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21년 6월 국도로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완도~약산~금일~신도~금당~고흥 거금도 구간을 5개 교량 총 연장 42.4Km를 잇는 사업으로 국비 9,000억 원이 투입되며, 도로가 건설되면 88km의 거리 단축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접근성 개선으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으로 해양관광도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섬주민 교통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도로 구간을 연결하고 도서지역의 교통기본권을 제공하는 등 물류망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500여 개에 달하는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과 고흥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도서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단일 생활권 확보와 해양생물산업의 집적화 등 낙후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연륙‧연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와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1만 양군민의 큰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관광 수요 창출, 영호남 접근성 개선 등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를 조속히 개통하라.

하나. 지역균형 발전, 해상영토의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를 통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이자 주민들이 일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건설을 위한 국가로드맵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라.

2023년 3월 13일 완도군의회·고흥군의회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