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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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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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지역개발과 2건, 건설과 4건, 안전총괄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보건행정과 1건, 건강증진과 1건, 시설관리사업소 2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군정 질문·답변(계속)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어촌 뉴딜 300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조 원의 사업비로 경제플랫폼, 생활플랫폼, 안전 인프라 등의 3가지 유형으로 전국의 300개 항을 개발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유형별로 전국 60개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금일 신구항, 군외 당인항, 신지 명사항, 청산 모도항 등 4개소가 선정돼서 407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으로는 약산 어두항, 소안 미라항 등 2개소가 선정되어 201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기항지 개선 사업 등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인 노화 미라항은 111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어항시설 정비와 기항지 개선 사업 등은 2024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항시설 정비와 필수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해상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반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민들의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 여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개선과 어촌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인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이 어촌·어항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경제와 생활플랫폼, 안전 인프라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민간투자 유치와 어촌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성이 모호해서 내일도 제가 관련 회의를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군 공모사업 전략입니다. 공모사업 첫해인 2023년도에는 접안시설과 방파제 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제3유형인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해수부의 정책 방향과 우리 군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제1유형인 경제플랫폼 사업과 제2유형인 생활플랫폼 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뉴딜 300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완도군에 많은 사업을 가져 오셨죠?
예.
얼마 정도 가져왔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9개소에 한 830억 정도 그렇게.
그러면 뉴딜 300을 이렇게 완공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19년도 사업이…… 금당, 넙도 2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 뉴딜 300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하지 못했던 사업을 처음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준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어촌 뉴딜사업이, 그 안에 포함 돼 있는 사업이 기항지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넙도 같은 경우도 여객선이 접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개설을 많이 했고. 가학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는 여객선 접안장소로 작업하고 상관 없지만 주민들 어로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다소 아쉬운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물량이 전문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작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좀 작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딜 300사업은 없어지죠?
이제 후속 사업으로 신활력 증진사업.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형이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활력 증진사업 또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활력 증진사업은 유형이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사업비도 다르고.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굉장히 어떤…… 해수부에서 사실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고, 이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공모사업이 추진하기가 힘든 점이 있다. 이게 꼭 우리 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하여튼 위수탁을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군에서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빠듯하죠?
예.
보니까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지침 회의가 있어서 내일 또 (청취불능) 갑니다만.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정해지고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12월, 11월에 공모사업을 하고 12월에 선정을,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주민들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과장들 이상 급이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내년 1월까지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 증진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어촌 어항 기반시설도 또 포함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플랫폼, 생활플랫폼 이런 걸 가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션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사업목적을 서술화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다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또 젊은 청년들과 또 여성 분들 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했는지. 어땠습니까?
어촌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체라든가 협의라든가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딜 300사업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증진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1유형인 뭐 그런 사업은 당초에는 지역 개발사업이 70 대 30이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50 대 50. 이게 이제 총사업비는 400억이고,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300억이고, 나머지 100억은 또 민간. 그리고 국가항 내지 지방어항인데 배후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전국적인 반응이 어떠냐면 좀 어렵다. 그리고 제2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 취지는 참 좋죠,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시험 단계다 보니까 어떤 이런 상황도 진행되는 단계를,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유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의 정서에 좀 안 맞아서 그렇다 하면 제2유형 같이 제3유형에서는 5 대 5로 들어갈 정도면 우리 완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겠냐, 어느 무엇보다. 예산이 조금 들어갔을 때는 또 그나마 이렇게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온다 하니까 좀 그랬을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5 대 5로 간다고 하면 예산에 비례해 우리가 실효성이 없으면 예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왔을 때의 사업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의 짐작인데요, 예측인데. 그 어촌 뉴딜 300사업이 정치권에서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수부의 메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이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아마 50 대 50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흐름이 뭐냐면 70 대 30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들을 지켜본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50 대 50이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매칭비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기르겠습니다.
뭐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7 대 3이 된다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업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게끔 이렇게 증진사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체계적인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그리고 군외면의 4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전체 389개 노선에 관리 시설물은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교통안전시설물 등 도로안전시설과 우수, 통신 등 각종 맨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최근 3년 총예산 59억 5,3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2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정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소가용리 통행로 조성사업 등 13건의 사업을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관리상 문제점 및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지하매설물 보수를 위해서 잦은 굴착으로 우수관 막힘, 그리고 맨홀 처짐, 싱크홀, 보도블럭 파손이 주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LPG 사업을 하면서 도로 위에 표시목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으로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되겠고, 앞으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읍 시가지 도로에 송수관, 하수도관, 전화선 등을 매설이나 보수공사 시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 후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통행 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읍은 LPG 배관망 공사로 인해 수십 년만에 시내 전체를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상당수의 맨홀이 도로 상단 부분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이나 보행 시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을 때 텐데. 부적격하게 시공된 맨홀의 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포장하여 지금도 도로 곳곳에 도로 면이 맞지 않게 맨홀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규정이 미달되게 설치된 맨홀을 일제 조사하고 정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LPG 배관망 사업 당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도면하고 맨홀이 안 맞다. 그리고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맨홀하고 도로하고 안 맞는 것이 한 30여개소 있어 가지고 전부 맨홀하고 맞춰서 했고요. 지금 금일도 같은 경우는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20여개소 있어서 정비한 바 있고요. 어떤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0% 만족은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주도로는 그런데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를 보면 그런 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수받이용 맨홀을 설치하면서 도로 상단 부분보다 높게 시공해서 우천 시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제 조사하여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의 시설이나 보수공사 시 도로 굴착 후 임시적으로 복구한 현장을 보면 자갈이 도로상으로 뛰쳐나오고 먼지가 날리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원상 복구 시 아스콘이 식어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에 자갈처럼 흩어지고 노면보다 높거나 낮게 포장되어 오히려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굴착 허가는 몇 건이고, 원상 복구 후 준공검사와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 도로 굴착 관계는 완도읍 위임사무라고 하지만 저희 과에서 이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했던 것은 한 150여 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사를 할 때는 실측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아스팔트라고 하는 게 부분 부분 보수를 하게 생기면 도로면이 고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기술의 문제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이 문제점이 아니고 공무원의 그 관리감독,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 굴착 공사 구역이 도로선과 접하여 원상 복구 후 도로선도 기존대로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구역은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 했었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시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도로를 훼손한 사례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 및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도읍에서 위임사항이라서 하고요. 하여튼 그걸 누가…… 업무환경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습니까?
완도는 특성상 활어차나 전복 운반 차량이 도로상에 해수를 무단 방류한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도로 훼손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운영기간은 언제이고, 기간 내 단속 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무단 방류 차량이 지금 우리 완도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특별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훼손부터 해서 차량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년에 한 120건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경찰서 업무로 저희들이 직접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 해야 단속이 가능한데, 참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신고 정신을 좀 부추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차가 폐수를 방류하면 촬영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주게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강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엄청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도읍 주민들이 특히 신고 의식이 무지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좀 지도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에 해수 무단 방류를 해서 도로가 훼손되거나 앞 차량에…… 아니, 뒤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수도공사, 전기공사 그리고 통신공사 등 공사에 따라서 기관은 다르지만, 지역개발과에서는 관련부서 및 해당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도읍 도로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이 시행하는 농어촌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개선될 때까지 확인하겠으니,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으나 조직개편 시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비팀 소관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택시 승강장 주변도로의 일반통행 변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단계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이제 “일반통행하면 좋겠다.”는 주민제안이 있어서. 지금 10월 말에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완도경찰서에 있는데. 위원회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청취불능) 저희들한테 오면 고시를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연초에는 가시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 동의들은 다 받았습니까?
주민들은 일부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설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좀 강력히 한다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민들에게는 도서개발사업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되면 도서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섬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신지, 또 고금, 약산 3개면은 2018년부터 도서개발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3개 면은 그 사업과 개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배정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렇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액이 크게 편차가 있습니다. 도서개발 대상 읍면에 비해 굉장히 적은…… 또 이렇게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지역 불균형과 지역주민의 불만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도서개발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뭐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3개 면의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고착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부 예산에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반영됐더라고요. 뭐 193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많게는, 큰 면은 뭐 면을 일일이 이렇게 예산 분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료는 있는데. 많게는 한 40억 적게는 11억 이렇게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도서개발사업비는 금년보다 대폭 그렇게 또 많이 확대 됐고, 또 이렇게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3개 면은 내년 그 도서개발 대책사업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3개 읍면 도서개발대책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그런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도서개발사업비보다 내년도, 아니, 금년도 도서개발사업비 보다 내년도 도서개발사업비를 50억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도서개발사업비를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완도군에는 체도권이고 신지, 고금, 약산은 18년도부터 도서개발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비가 한다 하면 확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도서개발 섬발전촉진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 국회에서 했었고, 그런데 이제 폐기가 됐는데. 지금 섬발전촉진법은 맹점은 세 가지입니다. 연륙된 지 10년, 그리고 지금 행자부하고 국토부하고 도서개발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 일원화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10인 이하의 섬은 도서개발 개발대상 도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께서…… 하여튼 도서개발사업 관련하면 우리 완도군이 전국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금년도 8월 8일 섬의 날, 군산에서 있었는데. 섬의 날 행사를 하시면서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행자부에게 말을 꼭 이렇게 했습니다. 완도군에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섬발전촉진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협조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10년이라는 이 기간을 20년이든, 영구적이든 개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이원화돼 있는 법도 균특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일원화 하겠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뭐 과장님 말씀처럼 10억, 15억 그렇게 예상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가 들어와서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뭐 4억에서 많게는 8억, 그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바로 주민들의 큰 불평불만이고. 이쪽도 3개 읍면은, 3개 면은 적은 인구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도군에 비해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어업인들이 그런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지원방향이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기획예산실장 나오셨죠?
이것도 우리 사업부에서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또 예산실에서 군 재정상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군민 수요, 또 행정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한 고민들을 부서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고민이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실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욱 더……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3개 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뭐 간다고 해서 100% 되겠습니까? 제일 많은 지역하고 제일 적은 지역 뭐 40억에서 11억입니다. 그 중간 수준, 50% 수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검토가 아니라니까. 실행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생활여건이나 뭐 뭐 바다 종사자 등 도서개발사업과 동일한 사업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개발 제외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좀 마련해서 최소한 내년 예산부터 충분히 반영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노력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 선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2억 원에 사업구간은 고금 상정에서부터 청용까지 7.24km에 대하여 2차로로 도로를 시설 개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국가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본사업이 반영되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1억 원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경 사업 노선에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본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말에는 본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금 지역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신지, 마량, 약산 또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3개의 교량이 있으면서 엄청난…… 이렇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 언론에도 나오고 이번도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사망 사고가 제일 많은 도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급히 이렇게 선형 개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이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그 완도 청용…… 아니, 완도에서 상정리 또 청용리 구간도 도로시설 개량사업이 확정됐었죠?
예.
그것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사업비나 이렇게 추진과정은 뭐 문제없죠?
예, 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반영돼서요.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본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노선이 확정이 되면 토지 사용 승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도록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상당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 수용 문제가 제일로 큽니다. 그게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또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예.
이 부분을 또 후임자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지 수용이 제일 크고, 또 그게 빨리 돼야 사업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지난번에 노선 개선사업이 완료된 상정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가설계획에 보니까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청취불능) 크기도 같이 해야 됩니까?
상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차량에 설계 속도에 조금 지장이 있는…… 그러니까 설계 속도가 시속 60km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40km로 설계가 돼서 앞으로 선형 개량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재공사를…… 재공사라기보다도 도로 높이를 좀 다운시키는 사업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준공한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다시 거기를 또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주민들 반응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준공한 도로를 다시 또 손을 대서 또 공사를 한다. 이게 주민들은 뭐냐 그러면 그게 국비로 전체한지를 잘 모릅니다. 군에서 군비로 한지 많이 압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도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전부 다 군비로 사업을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론 반발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주민들 하고 소통을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형 개량사업이 뭐 1년,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런 민원이, 또 주민들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상정리에서 이렇게 구간도 지나가다 보면 그 가설계획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용리…… 아니, 청학리 저수지 밑에까지만 이렇게 1차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넘어 진등 가는 길 잘 아시죠, 급커브?
예, 예.
그래서 이런 도로가 국도다 보니까 60km 선형을 잡아야 되는데. 상정리 구간 좁은 데는 좀 빼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그 진등까지 이렇게 선형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또 예전에 사망사고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도 빈번하게 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 자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안 되면 예산을 좀 더 가져오더라도 해서 이왕 할 때 진등 그 입구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구간, 고금 전체가 조금 도로가 굴곡이 심한데요. 진등 구간도 못지않게 위험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렇게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청회가 꼭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주민 수용성에…… 땅이라든가 이런 게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한 번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안됩니다.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숙지를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화~소안 연도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화~소안 연도교 사업의 위치는 소안 구도에서 소안 월항리 이월간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78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중 군비 약 30%는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약 2,068m로 교량과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화에서 소안 구도까지 57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에 1차 구간은 준공을 하였고요. 금년 2월 본2차 노선은 지방도 806호선으로 지정된 후 2022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우리 군에 연도교 사업 군비 부담 의회 동의를 받았고, 전라남도에 지방도 806호선 조기착공과 총사업비 도비 50%, 군비 50%로 건의하여 2022년 9월에 전남도에서 연도교 사업 시행계획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전라남도에서 지방행정연수원과 타당성조사 의뢰 및 계약을 할 예정이며, 최소 8개월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어 내년 6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내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4년 10월에 본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업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 및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교량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턴키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하여 유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일반공사로 입찰하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화 넙도~보길 연도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화읍 당산리에서 노록도~내리~서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2.5km와 접속도로 700M이고 총 사업비는 2,8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사업이 금년 4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군도로 신규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노선 군도 지정 후 향후에 있을 지방도 또는 국도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 시 본노선을 지방도 또는 국도로 승격 후 국가계획인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국토부와 전라남도의 의견입니다. 우선 국도 지정 검토 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제3차 국가도로망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본사업을 반영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업,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2단계 사업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 임시회에서 노화~소안 연도교 군비 부담 동의안을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 여수, 해남, 완도 4군데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소멸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300억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억은 예산 확보되고 지금 설계라든가 기초조사에 들어갈 거고요. 어려움이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근에도 행정안전부의 실무자…… 사무관을 만나서 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실무사무관도 본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소멸기금을 SOC 사업, 지역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금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금 확보가 순조롭지 못하면 군비로 부담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 더 노력이, 또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도교 1단계 사업추진 시 우리 어업권 보상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업기간도 한 2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단계 사업의 어업권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도 그렇게 어업권…… 어떤 사업이든가 토지든 뭐 어업권 보상이든 상당히 사업추진에 대해 관건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업이 완료됐고, 또 2단계가 돼야 만이 본사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식하시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 충분히 설명을 가져서 용역이 좀…… 보상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야간운행도 어업권 보상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있지만 턴키방식 사업의 낮은 수익금 때문에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턴키 발주가 많은 업체들이 입맛에 맞는 공사만 하려고 해서 유찰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턴키방식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또 설계, 시공, 감리 시 운전까지 일괄 수주 하는 방식으로 기술성 제고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기간 단축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발주한 방식이 오히려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화~넙도 연도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넙도~보길 연도교 사업,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었고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있는데 그만큼 전략적으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로 승격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군도 노선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본사업에 투자…… 추진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도 승격이 과제이기 때문에 국도가 승격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지정부터 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했죠?
내년…… 지금 이제 초안이 마련됐고요. 지역주민들 또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6월쯤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군도 지정부터 국도 승격까지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연결 구간을 노화 당산에서 서리까지로 돼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보길에서 넙도까지죠?
예, 예.
확정된 것은 아니시고요.
어쨌든 간에 보길에서 넙도까지 또 서리까지. 보길에서 하든 당산에서 하든 간에 우리 서리까지 포함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넙도, 보길, 노화 지역은 식수원이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아무쪼록 노화~소안 그리고 넙도~보길 연도교 사업이 하루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지정 용역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일에서 생일 구간은 어떻습니까?
그것 반드시 반영이 될 겁니다.
믿어도 되죠?
예, 예.
아니, 우리가 해양관광도로가 승격이 되는데 우리 생일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확실하죠?
예, 그것은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 한 가지는 우리 화목리 재해위험지구 있죠?
예.
그 세 집 철거 협의를 안 했던 집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양쪽은 협의가 됐고 가운데 집이 협의가 좀 덜 됐는데요. 최근에 감정가를 수용하겠다고 그런 의사가 왔기 때문에 지금 보상 서류를 좀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내년 6월인데요.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연기해도 상관은 없죠?
예.
아니, 지금 우리가 펜스는 쳐 놨는데 주민들이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펜스를 쳤는데, 일을 안 하는데 왜 펜스만 쳐놓고 일을 안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장 소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철거되기 전에 다른 일을 좀 먼저 추진하라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보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일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지구 간척농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농지 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면적이 392ha로 359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9년 2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조제 1개소, 배수갑문 1개소, 진입도로 등 농배수로 정비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일시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68필지 180ha를 매각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지구 내 경비행장 예정부지 관리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경비행장 부지는 정도리, 화흥리 일원 4.2ha 13필지에 활주로 및 착륙대 800m, 유도대 90m, 헬기장 40m를 계획하였으며, 지금까지 1998년 당시 농림부에 경비행장 부지사용 건의를 하여 1999년 경비행장 부지 간척농지 사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지적정리를 거쳐서 2001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비행장 부지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토부에 경비행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하여 경비행장 개발 후보지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오봉산 높이로 인한 이착륙 제한 사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으로는 경비행장 부지 승인 전에 이미 농경지로 조성된 폭 20m 구간에 대하여는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경작 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목적 외 사용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농림부 승인조건에 경비행장 개발 전에는 농지의 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완도지구 내 농로 포장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포장은 진입도로는 3개 노선에 7.4㎞이며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경작도로는 12개 노선에 13.5㎞로 이 중 2개 노선 3.2㎞가 미포장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미포장 도로 포장계획입니다. 11쪽 위치도에서와 같이 진입도로 노면 불량 구간에 대하여는 내년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작 도로 노면 불량 구간은 내년도 3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포장된 2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지구 간척농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흥포 간척지가 농어촌공사로 관리 전환되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및 시설물 중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3필지 4.3ha가 경비행장 부지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자료를 보면 간척 전에 경비행장 예정부지로 13필지 4만 2,000여 평방미터가 있는데, 국토부 검토결과 경비행장개발 후보지로 부적합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송실 자료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입니다. 아주 큰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는데 사진에서처럼 관리가 조금 부족하고 또 일부 쓰레기도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행장으로 개발이 좀 불가능하다면 타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최근에 그 지역에서 양어장 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비행장 이외에 농업용 목적에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비행장이 농림부, 기재부 이런 데…… 농림부 것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인근, 아까 설명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기재부에 등록된 약 60% 정도는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림이.
이게 혹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주민들은 원하는 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방치돼 있으니까 뭐 건조장이 됐든, 꽃을 심어 가지고 화단을 좀 만들어달라든가. 그래야 쓰레기고 잡초고 무단방류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농식품부에 다시 한 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제안에 대해서 가능 검토 유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0년 전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경비행장 부지를 조성하고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군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농민과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지구 농로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농로입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예.
화흥포 간척지에 준공된 지 23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농사짓는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앞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2개 노선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우리 군 관내에는 화흥포 간척지 외에 금일, 고금 등 5개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의 포장을 위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미포장 도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해가지고 하겠다 했거든요. 기존에는 이런 사업계획 조차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금 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간은 넓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1년 해봐야 2억밖에 이렇게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기존에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시행을 안 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한 5개 노선에서 다 하고 2개 노선만 지금 포장이 덜된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송실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진입도로 노면이 매우 불량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한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전반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됐습니다마는 저기는 포장된 구간이 노후되고 일부 구간이 패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유지관리는 저희 군비로…… 지방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바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정되었죠? 305호, 농지번호 305호.
예, 예.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꾸 이게 농어촌공사로 가면…… 군에, 군에 가면 농어촌공사, 핑퐁 되는 게임을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잘 좀 해서 꼭 보수 유지, 또 농어민들이 확실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농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가 농어촌공사에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속히 추진하여 쌀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건에 4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준설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건에 대하여 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소하천 범람 피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277mm의 집중호우로 청산 양지천 외 3개소 5,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2019년에 수립한 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완도 중도천 등 80개소 총 연장 13만 9,094m 중에 1만 7,272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6만 3,466m 구간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고금 덕암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업 현황 및 피해 현황은 13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군정 질문 때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자주 질문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군민들의 생업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어려움점이나 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하천은 지방하천과 달리 순군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80개소 소하천 정비하는데 군비의 확보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거기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토지 승낙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 정비는 우리 순군비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정비가 필요한 그때그때 정비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해서 또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번식력이 강한 갈대하고 쓰레기들이 뒤엉켜서 이렇게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이런 피해들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갈대가 많이 나서 조류의 소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데는 이제 군비를 좀 투입해서 합니다마는 번식력이 또 워낙 강해서 돌아서면 또 이렇게 갈대가 성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대가 하도 무성하게 빨리 또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여러 생활 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들이 그 갈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밑에 쪽을 보면…… 지방하천이라 거의 공사를 다 해놉니다. 밑에 쪽에서 먼저 공사를 해놓게 되면 밑에 쪽은 또 배수가 잘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또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올해는 또 이렇게 집중호우가 없었습니다. 또 가뭄이 심해서 물 걱정이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또 가뭄이…… 기후이상 변화로 인해서 또 홍수가 지지 마라는 법, 뭐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정비사업에 대처하는 어떤 절차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그 목적을 두고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하천도 지방하천과 같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방 정비라든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준설사업, 조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덕암천 같은 경우가 제일로 근접해 있고요. 보통 육지 면의 하천은 한 6km가 연장이 돼야 되고요. 도서지역은 4km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남도에서도 실무진에서 지방하천도로 이렇게 승격해 달라는 시군의 건의가 아주 많이 쌓여있어서 한번 이렇게 승인해 버리면, 승격을 해줘 버리면 감당을 못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 덕암 하천도 안타깝게도 좀 기준에 미달이 돼서 아직까지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뭐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도에서 뭐 법령도 아니고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4km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완도군은 전부 다 도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4km에 포함되는 하천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하천의 지정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우리 군비 투입으로만 해서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상?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힘들더라도 도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만의 완도군만의 그 형평성을 좀 보고 도서지역에 있는 형평성이든 뭐든 지역여건을 봐서 4km가 아닌 2km로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타시군도 저희들하고 여건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육지로 형성된 데는 하천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도 섬 여건,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4km로 하면 진짜 지방하천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하천 하천 정비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장비로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과장님도 잘 알겁니다. 그런데 갈대 번식력이 너무 좋고 또 1년 후면 바로 또 원상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은 뭐냐 그러면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형식의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가 우려되는 농경지가 많다거나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은 그 전체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갈대가 더 이상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천바닥을 아예 포장을 한다든가. 이것 노화 포석지구 가서 보셨죠? 배수 개선사업을 해놓은 데.
예.
거긴 참 잘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갈대가 좀 무성하게 이렇게 피해가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로 싸거나 포장하는 것도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문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고 사업효과가 당장은 떨어지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이나 준설을 할 때 포장이나 돌로 시공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앞으로 피해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장기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또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했던 제안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더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양훈 의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하천에서 우리 지방하천으로 하기 힘들죠?
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탄원서를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보길 부황천입니다. 전용하천으로 돼 있는 지방하천에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이건 뭐가 잘못돼 가지고 군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지방하천 재정비 과정에서 현재 식수가 부족한 저류지 댐 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그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구간은 지방하천에 제해 달라, 이렇게 건의 이야기가 돼서 고심 끝에 이제 식수…… 물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지방하천에서 이렇게 도 의견대로 지방하천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왜 완도군은 지하 저류조 공사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소하천으로 하겠다 하는 건지. 그것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진행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다른 어떤 협의로 갈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지역 여론이 있고 그래서 도에 다시 재차 건의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에 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맞췄으면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탄원서도 오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 민원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군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뭐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관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 행정적으로도 좀 말도 많이 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하천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하기도 힘든 하천을 우리 소하천으로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 및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센터 현황입니다. CCTV 관제센터는 24명의 인력으로 4조 3교대 24시간 영상녹화와 실시간 영상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현황은 군청 787대, 교육지원청 292대로 340개소에 총 1,07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용도는 범죄예방, 재난재해, 쓰레기 투기, 시설물 관리, 어린이보호, 차량번호 인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별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관제실적은 강력범죄, 화재발생, 교통사고, 야간주취자, 절도, 안전대응관련 등 총 306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 관제실적은 76건으로 상황 발생 시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89건의 녹화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대 이상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저화질 카메라 및 야간투시 개선, 차번 인식 및 지능형 관제 시스템 기술을 도입하여 군민의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점차 늘어나는 CCTV로 인해 관제요원 1인 적정 대수 50대 보다 4배 많은 197대로 늘어난 실정이며,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관제센터 이전계획입니다. 관제센터는 시설장비 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및 관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 119 안전센터로 확장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7월에 기존 마을 재난방송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방송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마을별, 시간대별, 주기별 예약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마을방송이 가능하며, 마을회관 스피커뿐만 아니라 집 전화나 스마트폰으로 방송 청취 및 다시 듣기도 가능한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방송을 위해 필요한 주민 전화번호 등록률이 현재 9%로 가입목표 80%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화번호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읍면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대표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화번호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읍면 방문교육 등을 통하여 전화번호 등록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 및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관제센터가 아주 협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신축이나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예,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2015년 초기…… 센터가 구축되고부터 약간 협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시설장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센터 운영까지 감안한다면 이전이 불가피하다 생각됩니다.
예.
방송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 좀 계속…… 복원 중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행안부…… 지자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조요원 1인 모니터 50대 기준으로 메인서버 간 앞뒤 간격이 1.5m, 옆 간격이 50cm, 모니터와 서버 간 2m 이상 되어야 하고, CCTV 600대 이상은 80평에서 100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CCTV 1,07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약 50평으로 관제센터 운영기준 표준 평수 100평 이상 되어야 함에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강진군은 20억 8,000만 원, 진도군은 20억 원을 들여 신축하여 100평 이상의 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해남군은 2019년 군청사와 함께 개소하여 모니터 1,62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안으로 수고 옆 119 소방서 건물 3층 106평입니다. 건물 3층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완도군 행정재산으로 안전총괄과로 등록돼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비용은 약 16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현 관제센터는 장소 협소로 인해 더 이상 서버와 모니터 등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계없이 군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장비는 지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번 기회에 앞선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이 질문은 기획예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119 안전센터 3층에…… 이게 순수 군비를 들여서 투입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인정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정부사업이, 인정사업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순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19억 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서…… 아, 이것을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까, 이 부분까지 고민해서 아무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이……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과장님 보고에서도 예산 반영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인근 시군하고…… 또 관제요원이 소음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제, 방범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에게도 근무수칙 및 사생활 침해 시점 차단의 일환으로 직무교육이나 서약서 등 철저히 지도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방송실 자료사진 하나 더 올려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이란 휴대전화, 집 전화, 모바일 문자,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완도군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민 거리 제약이 없는 마을방송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이 7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3달 정도 지났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제 마을 자체 방송뿐만 아니라 관내 257개 마을에 동시에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방송 요청이 많다 보니까 잦은 방송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도록 방송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가입률이 10% 정도 안 되어 보입니다. 노화, 고금, 금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1, 5%인데, 1에서 5%인데. 가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가입하려면 개개인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현재 출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후에 저희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현지출장을 통해서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읍면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자님들이 직접 마을 출장을 가서라도 가입과 사용법을 홍보해야 하며,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사업은 병해충의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적기 방제를 통하여 피해율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예찰답 생육 및 병해충 조사를 연간 400여회 실시하였고, 벼, 보리, 마늘 관찰포 3개소를 운영, 연간 300회 조사하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 분석하고 병해충 발생 동향 및 방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 방제반 4조 20명을 편성하여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연간 22회, 1,500농가 대상으로 예찰방제 지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체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시기를 설정, 홍보하고 방제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농협방제단은 드론과 무인헬기 등을 활용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첫 시행 후 있고 연간 3~4회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3년간에 걸쳐서 1,500여 농가 누계면적 6,800여 헥타르에 약 1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동방제를 통해 평균 병해충 피해율 12%에서 5% 이내로 농가의 피해율을 낮추었으며, 특히 먹노린재의 경우 2019년도 약 35%의 발생률을 가졌던 것을 올해 5.3%까지 연차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통하여 약 24억 원의 피해예방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농가경영비 1억 7,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방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서 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 발생하고 있으며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해택을 받도록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답방제 및 육묘상 방제사업을 추가하여 더욱 발전된 방제사업이 되게 하겠으며, 벼에 한정되어 있는 공동방제사업을 다른 작목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병충 방제사업을 하고 매년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농가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337명, ‘21년도에 474명, ’22년도에 700명 정도 이렇게 농가가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방제 횟수가 지금 3회에서 4회인데, 효과 면에서는 적정한 횟수가 맞은가요?
3 내지 4회는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방제하는 횟수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돌발 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또 후기 병해충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때는 1 내지 2회에 방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 대비는 하고 있죠. 알고 계시고요?
예.
공동방제사업에 대한 의구심이나 기피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떤 사유입니까?
일단은 친환경단지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 방제에 대한 그런 약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조금 세심한 농가들의 경우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살포를 해야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 문제는 친환경 쪽에 하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더 확대 시행된 것을 요구하고 농가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2배 이상 확대 시행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는 의미 맞죠?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방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인력이 2~3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이렇게 고령화와 또 농가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또 필요하고. 앞으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에 제가 질문한 동기도 올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제대로…… 민원에 의해 많이 못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은, 이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찰하고 또 방제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문의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충분히 했는가요?
예, 금년 예산으로는 5억 3,000 정도 됐고요. 내년도의 예산은 약 6억 정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6억만 하세요? 6억을 갖고도…… 올 민원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센터 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6억 정도면 또 시행을 해서 증액 여부를 또 판단해 보고 점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에서 이것은 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을 무시한다.”, “지원이 부족하다.”, “우리 농가는 뭐냐?”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의 한 가지 요인인데. 이런 것 가지고 그런 말을…… 전반적인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소장님, 예산 혹시 기획실에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에는 자부담이 이렇게 50%가 포함이 된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기획예산실장님과 저희 센터 간의 소통을 잘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민원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왜냐면 이런 민원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전반적인 흐름을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을,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 잘 검토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의 고령화로 인력 절감과 경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더 확대 시행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찰활동도 잘해서 적기에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효과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와 관련 의료취약지 스마트 원격진료와 도서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스마트 원격진료입니다. 본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주민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완도대성병원의 의사가 원격 협진을 하고 있으며, 민관의료기관 2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6개소는 내소가 어려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원격지 의사와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25개소에 원격진료를 위한 영상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3,949건의 원격진료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방문 원격진료는 793건입니다. 추진성과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 3,949명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문의사와의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격진료 대상에 있어 정부지침상 초진환자의 경우 원격 협진이 불가하며, 또한 의사협회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원격의료 지원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관내 민관 보건의료기관과 수시 소통하여 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증의 1차 응급환자는 현재 우리 군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및 완도대성병원, 금일의원의 응급의료체계로 주·야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증 응급을 요하는 경우 치료할 수 있는 2~3차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에 해남, 목포, 광주 등 타지역으로 긴급히 후송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 경우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상 긴급 후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환자 이송수단으로는 구급차, 해경선박, 닥터헬기와 완도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 나르미선 25대가 있으며, 응급헬기 착륙장 13개소와 인계점 2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응급헬기가 야간에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장, 개보수 등 헬기장 9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권역별 응급환자 후송체계입니다. 우리 군의 권역별 응급환자 후송체계는 완도읍 권역인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면은 민간의료기관인 대성병원에서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일 권역인 금일, 금당, 생일은 각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 1인이 24시간 대기하고 금일의원이 금일 권역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 권역인 노화, 보길, 소안은 노화 야간진료실에서 공중보건의사 1인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안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의 경우도 각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 1인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응급환자 후송현황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 1차 응급진료는 2021년 1,732명, 2022년 9월 현재 782명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보건기관을 경유해서 2~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인원은 2021년 295명, 2022년 178명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주간 응급환자 후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간 기상 악화 시 해경선과 닥터헬기 운항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선방안으로 해경, 소방, 닥터헬기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야간에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헬기장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뭔 큰 효과가 있습니까?
스마트 원격을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도 원격지 의사와 이렇게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환자밖에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침상 초진 환자는 정확도, 그러니까 오진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진 환자가 오면 처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초진 환자가, 초진 환자가 오면 의사와 먼저 병원으로 보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원격 화상진료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진단서를 가지고 오고 뭐 그래야 되나요?
예,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참여하신 주민들의 반응은 좋고요. 하시는 진료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뇌졸중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중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19 나르미선 있죠. 이것 소방서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도서지역에는 다 있을까요?
예,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사가 났듯이 헬기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유관기관과 이런 협조를 해서 체결,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군이 의료취약지 중에서 취약지입니다. 보고를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응급진료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하고 있고요. 중증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제 육지지역 같은 경우는 해남 인근으로 가는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까지 육지는 그렇게 걸리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많게는 저 섬지역은 5시간까지, 목적지 병원까지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기장을 지금 2012년부터 시설해 가지고 헬기가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악화 시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관, 그러니까 해경 같은 경우는 야간에 후송을 할 때 대형…… 해경에 배가 2대가 있는데 대형선박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해경선박이 들어오면 접안을 못하잖아요, 우리 섬들에.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배를 싣고 가서 후송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위에 영상실,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다른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잘 보십시오. 우리하고 비슷한 신안군의 경우 (청취불능) 홍보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것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고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왜 홍보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 의료원에서 이번에 취약의료지구 ICT 우수상도 받았죠?
예.
이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의료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또 보건소를 의지하고,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최선을 다 해주고.
금일의원 같은 경우 당직 병원이죠?
예, 당직 의료기관.
의료기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의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공보의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공보의가 배치되었는지 그것은 전혀 홍보가 안돼요. 주민들은 몰라. 예를 들어서 금일읍 직원인 줄 알고, 예를 들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배치하면서 알리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자체도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 보건의료원이 따로 된 우리 군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협조체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장 등청, 어촌계장 등청, 경로회장 이렇게 등청할 때 이것을 설명해서 금일의원에 원장이 안 계시면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환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 그래도 섬에 사는 것이 참 서럽고 그런데 이런 기본 혜택이라도 받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의 생각대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섬이죠? 그러니까 이런 섬사람 애환을 좀 해서. 우리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좀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섬사람들이 좀 큰 혜택은 못 받더라도 기본적인 혜택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성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 예방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군 치매환자 현황입니다. 치매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군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인구 4만 7,830명의 44%인 2만 1,404명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치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완도군 추정 치매환자는 2,110명이며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1,513명으로 치매환자의 72%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2명의 치매환자 가정방문을 통해 복약지도 등 맞춤형 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10명에 대해 치매치료 약제비로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호물품 지원,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치매 예방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 677명 등록, 상담 622건을 진행 중이며 조기검진사업으로 해남종합병원 외 2개소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 정도리 외 2개소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정도리 10개 가구에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 예방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협약 체결 병원 이용자 외 타지역에서 진단 받은 군민은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관내 병·의원 및 협약 체결된 병원에 치매 진단자 발생 시 치매안심센터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읍면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7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 군 출생아 현황입니다. 2019년 출생아는 282명으로 영광, 해남에 이어 3위, 전국 9위순이며, 2021년은 203명으로 전남 5위, 전국 15위입니다. 최근 3년간 전라남도 22개 시군 합계 출산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우리 군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관내 출생 신고한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3,300만 원으로, 첫째아는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둘째아는 총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400만 원을 24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총 1,300만 원 중 일시금으로 300만 원, 36개월에 걸쳐 1,000만 원을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전준비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부터 돌맞이축하금으로 5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7개 사업 734명에 11억 36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산부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임산부 현황입니다. 2019년 250명에서 2021년 231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감소로 가임기 여성의 수도 함께 감소하여 임산부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산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80명에 대해 태아와 산모의 정서 함양을 위한 꽃다발 만들기, 생크림케이크 만들기 등 태교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에 가임기여성 풍진항체 무료검사,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등 8개 사업 397명에 대해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정책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난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기본형, 전남형, 완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및 횟수에 제한이 있는 기본형이 다 소진됐을 경우, 전남형, 완도형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21년 75명에 대해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77명에 대해 5,4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에 대해 한방난임치료비로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예방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자도 많고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변서를 보니 올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수는 1,513명인데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완도군 치매환자 수용수는 약 2,11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513명 72%를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안심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올해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총 117명입니다. 그런데 질병특성상 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유입 환자 수 변동이 커서 ‘22년 신규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79명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적절히 관리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치매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출산장려금 금액도 커서 그런지 출산율 순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전부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500만 원, 셋째아는 1,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으나 일시적 출산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출산, 보육, 양육 기반의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의사가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난임인 부부들을 지원하는 것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의 경우 올해 지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없고 작년 2021년에는 2명에 3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방치료의 경우에는 보통 한 10개월 정도 치료기간으로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방치료와 한방치료 이렇게 병행하여 치료할 경우에 이중 지원할 수 없어서 그 신청자가 좀 없는 형편입니다.
아, 안타까운 일이구먼.
지원사업 중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로 도내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난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꼭 신혼부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기간이나 현재 자녀의 수, 난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난임수술 전 필수적인 난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광양시에서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약 24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평균 약 20에서 40만 원의 검사비를 자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 부부당 20에서 3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 전남도 내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난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난임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하므로 검사병원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건이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중식을 드셨으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1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현황입니다. 조성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년 4개월이며, 위치는 완도읍 죽청리 426-23번지 일원 3,800평방미터입니다. 놀이시설은 자가발전 놀이기구, 종합놀이대, 사면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스카이웨이, 뱃놀이대가 있으며 이용인원은 일평균 약 50명, 연 인원 1만 8,250명입니다. 최근 3년간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테마 놀이공원을 8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그네, 스카이웨이, 종합놀이대를 수리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장보고동상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전요원 배치 여부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실태입니다. 안전요원은 현재 미배치 중이며 평일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며 상시 개방 놀이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재 지주식 CCTV 3대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되고 있으며, 음영지역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보고동상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인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트램펄린 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 예정이며, 2023년 안전관리요원 2명을 채용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접근방법 개선 및 이용률 향상 방안입니다.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은 읍 소재지와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현 주차장 77면을 정비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공용버스 경유 협의를 통화여 접근방법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장보고동상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조직을 이끌게 되어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관내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있고, 인근 해남, 강진 어린이들도 가끔 소풍을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소장님,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놀이터로 분류합니까? 공원입니까?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은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에 공원의 일부에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놀이공원이고요. 그리고 개별, 별개로 놀이기구만 설치했으면 놀이터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놀이공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놀이공원.
현재 관리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 아니, 아니. 공무직 1명하고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관리요원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4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레저스포츠 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트램펄린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사업 발주가 안 됐는가요?
아닙니다. 9월 14일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말 준공목표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 (청취불능)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활동 공간이고 시설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게 시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소장님, 놀이기구 중 스카이웨이 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스카이웨이가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레일이 1개 라인이라 앞에서 기구가 고장으로 멈춰버리면 뒤에 기구가 모두 멈추게 되어 있어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장님, 혹시 레일 증설 계획이 없는가요?
저희도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보면 잘 알고 있고요, 있는데. 주요 고장 원인이 지금 보호자들께서 어린이들하고 저희 공원을 방문하시는데, 그 기구에 어린이들만 탑승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린이들하고 같이 탑승을 해버리니까 중량 초과로 인해서 전선이 단락되어 버리고 배열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이설 방안이나 증축, 레일 증축 방안은 지금 부지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놀이공원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안 한 가지하고자 합니다.
방송실, 영상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을 봐주시면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놀이공원 시설물에 공공시설물 등 생활불편 실시간 알림이라는 QR 코드가 붙여져 있어서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시 코드만 찍으면 담당 소관 부서 그리고 직통 전화번호까지 핸드폰에 나타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이시설이 파손이나 고장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담당팀 그리고 명확한 시행규칙 (청취불능) 으로 이어져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놀이기구 고장이 발생한 즉시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린이 놀이공원 이미지 실추를 줄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또 해당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본안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장보고유적지와 관련되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 무슨 시설물이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꿈꾸는 고래라는 작품으로 우리 동상 바로 앞에 수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설치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꿈꾸는 고래이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크아트라고 합니다. 작품 제작과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청취불능)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원짜리 예술작품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보고동상 주변 잡초 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작가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약간 작가 쪽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다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래 뱃속에 쓰레기가 집적되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에서 거기에다가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좋은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캠페인의 뜻이 담긴 작품이라면 당연히 대중들이 볼 수 있는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인적이 아주 드문 곳, 한적한 곳에 설치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확인하시고 적정한 장소를 다시 물색하여 설치방안을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본의원이 놀이공원을 좀 둘러봤습니다. 아이들과 부모 등 모든 이들이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난여름 그늘이 없어 가지고 파라솔 등을 이용하여 그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음수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옆에서 애들이 손을 씻고 있으니까 물을 먹기가 조금 그렇다 해서 자판기 설치도 좀 요청하더라고요. 또 아주 강력하게 부모들이 원하는 것인데요. 계단만 있고 유모차 길과 보관소가 없어서 좀 만들어 달라고, 유모차 길을 내달라고.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장애인 전용차량 길로 장애인 차량 외 진입금지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왼쪽 편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좀 거리는 멉니다마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편의상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외 진입금지라고 그랬는데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장애인 차량 외 진입금지라고 말씀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램프가 거기밖에 설치가 안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길이도 많이 길지만 장애인 차량 외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정차량이고 유모차가 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모차 길이 꼭 필요한데 만들 생각은 없는지?
저희도 지금 유모차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먼 감이 있어서 정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현재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 유모차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애들이 내려 가지고 그 위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따라가서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모차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관소를 만들어 주든지. 또 우측으로 보면 거기 하수도 길에 보니까 유모차길 정도가 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경사가 좀 높더라도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장님,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형물인데 밑에를 한번 봐주십시오. 장보고동상 입구 쪽 철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수조에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미관상 너무 흉합니다.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고 관광완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린이들이 또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시정 요구를 강력히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저도 지금 그걸 수차례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갈이를 저희가 한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한 600톤 정도 투입을 합니다, 한 번에. 그런데 지금 배수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시설 전면 개보수를 통해서 저희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에 3번이면 4개월에 1번인데, 4개월 동안 물이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 확인해 주시고 애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 4개월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 주야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14명으로 수영강사, 안전요원, 매표, 청소, 전기, 기계, 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수영장 이용현황입니다. 회원수는 374명이며, 이용객수는 4만 8,703명으로 수영강습,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생존수영 등을 참여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객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2년간 수영장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수입금액은 입장료 수입으로 1억 3,453만 5,000원이며, 지출금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9,248만 4,000원입니다. 운영수지는 마이너스 5,7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반, 일반수영, 생존수영 2개 프로그램으로 2,509명, 노인 아쿠아로빅 120회 382명, 장애인 자유수영 20회 4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수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여름방학 특강반, 패들수영, 생존수영, 실버수영, 스노클링, 오리발수영 등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영수지 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그래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정상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지나 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가장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나?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영장이 인력이…… 인력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필수인력으로 강사나 안전요원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요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장을 하게 되면 2명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피로도가 3명이서 쌓이고 있고. 그분들마저도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더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공무직 근무자로 전환을 해서 작업 안정을 좀 헤아려 주는데, 우리 군은 그러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영장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강사들이나 거기 인원들을 관리하는데 또는 그분들이 자주 이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영장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고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운영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혹시 있었던 적은 없는가요?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하면서…… 저희 주차장이 당초에 수영장 뒤쪽에 12면 그리고 그 오피스텔 옆에, 도로 건너편에 16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시는데 민원인들이 좀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했는데.
그 수영장 옆에 보면 본의원이 경제교통과하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쪽 민원인들하고 해서 합의가 거의…… 주차장 쪽으로 주겠다. 한 대여섯 가구 정도 돼요, 그 집이.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잘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계속 거기에서 한 7~8명이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장애인들이, 그분들이 다 안 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저한테 직접 찾아왔던 얘기도 있던데. 장애인들은, 취약계층은 뭐라 해도 강사들의 따뜻한 배려거든요, 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느냐, 왔을 때. 그래야 다시 오고 싶지.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만큼은 강사를 충분히 좀 생각해서, 고려해서…… 예전에 그 강사는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끝까지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강사가 바꿔지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잘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했던 주차장 관계도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아십시오.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꼭 좀 그런 것을 해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강성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정인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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