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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제30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8분 개의)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가족행복과 2건, 환경수질관리과 5건, 산림휴양과 3건, 수산경영과 3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군정 질문·답변(계속)
ㅇ 가족행복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 질문은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 외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 현황은 총 308개소이며, 등록회원수는 1만 3,343명으로 노인인구의 80%입니다. 읍면별 회원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개소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308개소이며 경로복지센터 53개소, 읍면 노인분회 12개소, 일반 경로당 243개소입니다. 지원방법은 경로당 유형과 회원 수 및 도서낙도 여부에 따라 정액 또는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지원하는 경로당은 243개소로 인원수에 따라 가형에서 라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로당은 65개소로 읍면 노인분회 12개소와 경로복지센터 53개소입니다. 부식비 추가지원 경로당은 21개소로 도서낙도에 소재한 경로당입니다. 지원기준은 표에서 보듯이 냉방비는 7~8월에 월 11만 5,000원, 난방비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월 37만 원, 정수기 렌탈료 월 2만 원, 도서낙도 경로당 부식비 월 6만 원, 양곡은 연간 7포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경로복지센터 월 60만 원, 읍면 노인분회 월 36만 원이며 일반경로당은 인원수에 따라 월 12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경로당 308개소이며, 지원기준은 신축은 5억 원 이내 개보수는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신축은 2021년도에 노화읍 당산리 경로당 4억 원, 2022년도에 보길면 백도리 경로당 5억 원, 총 2개소로 사업비 9억의 사업비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는 2020년도에 67개소, 7억 200만 원, 2021년도에 52개소, 5억 1,500만 원, 2022년도에 61개소, 6억 500만 원, 총 182개소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부터 12쪽까지는 최근 3년간 경로당 개보수 추진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3쪽, 마을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기준은 발전용량 3킬로와트와 5킬로와트이며 월별 전기요금 및 전기사용량, 설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9개소 1억 7,850만 원, 2021년도에는 25개소 2억 3,250만 원, 2022년도에는 4개소에 4,350만 원입니다. 총 48개소에 4억 5,45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은 182개소입니다. 이어서 14쪽부터 20쪽까지는 연도별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세부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로 이제 고장이나 이렇게 나도, 따로 군에다가 따로 신청을 또 안 하고 따로 읍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것 좀 고장이 진짜 없는지 잘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전에 민원을…… 고장이 나서 민원을 넣고, 또 넣고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제때 못써 가지고 나중에 현직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해결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태양광 시설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하셔 가지고 노후화된 시설이 없는지 확인도 좀 잘해 보시고. 보수가 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해결책도 좀 마련도 해주시고. 또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경로당 운영비…… 각 노인회에 주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은 이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산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매년, 읍면사무소에서 매년 초에 각 노인회 회장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정산교육을 1차 시키고 있습니다, 1차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거든요. 이 관리자 분들이 회장님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현재 정산을 1년에 한번 연말쯤에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혹시나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1 대 1 과외를 시켜서라도 올해는 정산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많이 지원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제가 신문기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요즘에. 일자리 사업하고 또 연계를 해서 퇴직한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회계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혼자서 하루에…… 아, 하루에는 아니고 혼자서 10곳에서 15곳 정도를 지정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그리고 월 60만 원 이렇게 담당을 하고. 한 달에 한 그 기관을 2번 정도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정산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조금 더 간소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르신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 분들 교육을 좀 많이 진행해서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고…… 연말에 반복이 되는 정산 관련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산이라는 것이 11월까지 하면, 1년치를 모아서 정산을 하면 좀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뭐 분기에 1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기에 1번 한다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기에 1번, 반기에 1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일감이 엄청 많아지긴 많아지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경로당 순회관리자들이…… 이게 상시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정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해도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묘미를 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저희가 개보수는 할 때 매년 11월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경로당을 현지 확인을 좀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개보수 대상자를 최종 선정을 하고,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또 받고, 교부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은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개보수도 매년…… 이제 평균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경기도 화성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 출입문의 폭도 넓혀 가지고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이렇게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기도 했고.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다 보면 저희가 키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방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신체적 특징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싱크대 높이를 좀 낮추는…… 싱크대 높이를 좀 낮춰서 사용자 분들이 불편을…… 최소화를 많이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이나 개보수할 때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로복지센터는 기본 표준모델에 의해서 지금까지 건립이 됐었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서 경로당 이런 부분들, 손잡이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그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의 승인은 남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그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쪽, 계속해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총 11개소이며, 이용아동은 278명, 종사자는 24명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1개소에 운영비 등 12개 항목에 19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아동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이용아동 문화체험과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형과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 인건비는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용은 표에서 보듯이 필수·공통 프로그램은 아동학습, 아동보호, 정서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선택·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연계사업, 공인급수시험, 연합회바자회, 체험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인건비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보다 적고, 기타 종사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 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는 보건복지부 종사자 호봉제 도입 건의와 더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어린이집 아동하고는 연령차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 중학교 이런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교를 했을 때, 밤늦게 하교했을 때는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가 있거든요. 생활복지사가 동승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손이 못 뻗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이 부분은 급식도우미…… 우리 군 차원에서는 급식도우미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급식도우미를 하면 거기 사회서비스용으로 들어가서 월 6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 해서 월 70만 원 정도를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급식도우미가 너무 적은, 적다고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 배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진군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아동수당을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60만 원, 총 84개월 5,040만 원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신문기사에도 나왔고요. 참고로 강원도 50만 원, 대전 30만 원, 광주 20만 원인데, 20만 원, 30만 원, 완도에서, 우리 군에서 주고 있다니 광주보다는 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진에서 주어진 5,040만 원이 신생아 출생 시 주어지는 200만 원의 바우처와 아동수당, 부모의 급여 등 국가에서 주는 사업과는 별개로 지급하기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재원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정말 저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시행은 2024년에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왜 2024년부터 시행을 하느냐면 사회복지수당,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보건복지부 저희가 승인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전 아동에 대해서 이런 수당을 주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거치고 그 단계가 되면 저희도 거기 수준에 맞는 수당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시행시기는 말씀드렸듯이 2024년입니다.
우리 군이 앞서 가는 줄 알았더니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고 강진보다 2년이나 늦게 시행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인구도 늘려야 되고 출산도 장려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인근 군에서, 바로 인접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이나 복지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다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하신다고 하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마음이 착잡한데 좀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강진군 이런 데에서, 이런 인근 군에서 이 정도의 발표를 할 정도면 아마 군에서 많은 생각과 출산,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2년 동안 거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2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6개소의 마을 하수도사업을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은 노화읍, 당산지구 1개소입니다.
3쪽 최근 3년간 마을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은 보시는 표와 같이 19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28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3∼4년 공기의 계속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연 교부되어 사업 완공이 늦춰지고 있어 적정 사업비가 적기에 교부되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기본계획 3개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 3월 중 환경부에 신규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수시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너무 열악해서 그 지금 일하고 계신 분한테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좀 했었어요. 그런데 처리용량보다 불명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역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용량을 좀…… 지금은 숨기지 말고 오픈해 놓고 좀 하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왜 하수도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냄새나게 해놓고 오픈하지 못하고 가둬놓고 하냐는 얘기에요. 용량을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4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일읍 충도 신도와 군외면 사후도 3개 지역은 13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군외 고마도는 11월 중, 고금면 넙도는 내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보길 부황천 지하수 저류지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5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차수벽을 설치하여 1일 1,100톤의 물을 취수하는 사업으로 한국 수자원공사 위탁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12월 중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으로 파손된 일부 구간 취수 관로는 현재 공사 발주 11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 노화·보길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탐진댐 광역 상수도망 해저관로 연결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78억 원이며, 육상 21.9km, 해저 9.2km 관로를 통해 1일 1,000톤의 물을 노화, 보길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작년 7월 지하 저류지 설치사업 후에도 취수원이 부족할 경우에 해저관로 사업추진으로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11월 중 환경부에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본승인이 완료되면 2023년도 전남도 전환 균특 사업으로 실시설계사업비 15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해저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부황제 숭상 및 넙도 해저관로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환경부의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6개 읍면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소안은 11월 1일부터 지금 제한 급수가 들어갔고, 금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월 7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단…… 현재 저수돼 있는 물을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또 물 절수 운동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기타 생활용수는 이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기존 마을단위 샘물도 좀 전기 인입해서 모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좀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운반하는 게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또 비용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 소안 쪽에 충분한 물을 만약에 공급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뭐 1, 2억 이렇게, 뭐 월간 단위로 하면 10억 넘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조금 생각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화광산 물은 보충하고 또 소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관정도 개발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우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다가 모터, 이렇게 취수시설해서 생활용수는 자체 해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해야 되고. 우리 노화 쪽에 있는 물은 최대한 거기는 아껴놔야 그때 대비를 그 물을 갖고라도 하죠, 또. 그런데 지금 그 물을 갖다가 이쪽에 해버리고 하면 뒤로는 또 양쪽에 다 화흥포에서 결국은 싣고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화흥포 쪽에서 예산 갖고 지금 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그 가뭄에 대해서 대책할 때는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때 가서 서두르고 다들 하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봄이나 그렇다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비를 기대하고 그런 걸 대책을 늦출 수 있다지만 지금 겨울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비 올 확률이 적다는 얘긴데, 이것을 대비해서 해야죠. 어쩝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마는 기왕이면 물을 될 수 있으면 육지 쪽에서 가능한 쪽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은 한쪽 부분만은 아닌 우리 완도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도 뭐 답변하셨는데 약산 해동제 식수원. 그런데 23%, 12월달부터 단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수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지금 앞으로 방금 전 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도도 고금도에서 가고, 고금 넙도도 또 상수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약산 해동제는 농사용 시설이기 때문에 30%는 또 농사짓는 데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70%를 가지고 식수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전에 우리 탐진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앞을 좀 보고 항상 물 부족이 일어날 상황이다, 그래서 먼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렵지 않겠냐. 왜, 지금 마량까지는 그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 선로가 적어서 전체적인 강진에서부터 마량까지 고금까지 관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좀 다른 얘기는 방금 맞습니다. 청용리 저수지입니다. 그 청용리 저수지는 위에 농경지도 없기 때문에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 숭상을 해놔서 거기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물이나 약산 물이나 아마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식수원으로 이렇게 또 빨리 개발을 해서 그렇게 보급한다 그러면 식수난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그전에도 이렇게 청용리 저수지를 이용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뭔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2011년 4월에 준공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의 시설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운영기간은 2026년 4월까지 15년간이며 2022년 기준 사용료는 소각이 1톤당 37만 3,218원이며 매립 재활용 등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운영실적 및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 반입량은 1만 1,072톤으로 31억 1,300만 원, 올해는 9월 말 기준 8,237톤을 반입하여 32억 9,9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노사분규로 파업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군 직영과 민간투자 사업의 장단점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시설물 관리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반면 노사분규와 운영단가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11쪽 향후 2026년 4월에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절차에 의거 한국 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용역과 한국 개발원 KDI 공공투자센터에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각 능력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쓰레기는 현재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주민 계도와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결한 완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2020년 1만 203톤, 2021년 1만 1,072톤, 올해는 9월 30일 기준 8,2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2020년 23건, 작년 27건, 올해는 9월 30일 기준 7건에 13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재활용, 음식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방법 및 수거 처리 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읍면별 마을단위 쓰레기 공동 집하장은 현재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점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음식 급증으로 재활용품 및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2대와 미화요원 6명 확충 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읍면 폐기물 소각량 감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는 읍면에서 1차 선별된 재활용품을 자원관리센터로 주 2회 입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9톤을 반입하여 236톤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153톤은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결한 완도 만들기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좀 설치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흥의 경우 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수거대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완도군에 공동 집하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형광등, 건전지 등을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불법투기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마을별 분리수거가 잘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우리 그 포상하는 방식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주민 의식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또 이러한 시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유팩을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하려면 일단 우유를 먹고 깨끗하게 헹궈요. 깨끗하게 헹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붙여져 있는 부분을 좀 쫙 펴죠. 이제 펴서 물기가 있는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빠짝 말리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데 보면 밖에 베란다에 이렇게 다 널어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차곡차곡 다 말려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종이 분리배출하는 곳에 갖다 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어떠한 어르신들이 열심히 그것을 모아 가지고 분리배출을 종이 부분에 딱 갖다 놨는데 그날 어르신이 나가면서 차가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그 열심히 모으셨던, 반듯반듯하게 해서 우유팩 재활용을…… 쓰레기차에 넣어서 몽땅몽땅해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되게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를 해서 배출하신다고 또 마음껏 열심히 하셨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따로 구분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또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잖아요.
다음 장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거기 그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게 그 스마트폰 어플에 되게 어렵게 막 여기 저기 설명이 돼있는 게 아니고. 분리배출 요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이류, 종이팩 그 부분을 누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출을 한다. 그리고 금속, 캔 종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편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플이 일반 어플하고 다르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도 있더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홍보 용지, 홍보지 같은 것도,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일반 우리 완도군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분들을 보시면 이걸 굳이 그 음식물이 묻은 것을 집에서 헹궈 가지고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애들 때문에 도시를 가다 보니까 엄청 철저하게 하고 계세요. 그 음식물 플라스틱을 다시 집에서 써도 될 만큼 깨끗하게 이렇게 내가지고. 거기는 또 투명한 봉지에다가 재활용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이제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플라스틱 페트병 분리배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따로 이제 여기에 보이시지만 여기 바깥쪽의 비닐 부분을 떼서 따로 버려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그때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집에서 나오는 만큼 갖다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 가면 거기는 인구가 또 많으니까, 집도 많고 그래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 배출을 요일별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쓰레기 내놓는 날, 재활용 쓰레기 내놓는 날,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 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내놓는데. 또 일반 쓰레기를 내놓는 날짜와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날짜가 맞지 않고 잘못 내놔놨을 경우에 이걸 또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요. 제날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분들이 과태료를 물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많이 조심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도 수거는 요일별로 하는데 배출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 재활용 쓰레기하고 따로 이렇게 요일을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에 대한 오염도 또 많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인이 또 우리의 환경을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또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양정책과 답변서에 좋은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괜찮겠지, 나부터 실천한다면?”이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게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우리 지역에 하나하나씩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도가 카페나 커피숍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일반 빨대, 커피 젓는 스틱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사용을 하다 위반이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되게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3일날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반 사업자 분들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를 시키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이런 무슨 보상제 같은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관련 시책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결한 우리 완도를 위해서 소중한 자원이 올바르게 재활용이 되고 건강한 자원 순환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의 양도 좀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을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 조성사업 관련 데크 시설 현황은 신지면 동고리 기선봉 정비사업 등 6개소에 사업비 3억 2,748만 원을 투입하여 데크 1,490제곱미터, 울타리 764경간을 설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데크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사업비 4,148만 9,000원을 투입하여 상왕봉 전망데크 보수 정비사업 등 9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공종으로는 파손 데크 교체와 오일스테인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 해안치유의 숲 데크 시설 현황입니다.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2,47만 3,000원을 투입하여 무장애 데크로드 818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산림 조성사업 추진방안으로 숲길 조성 시 인위적인 시설물 보다는 숲 가꾸기 부산물과 야자매트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고, 인위적 과도한 산림형질 변경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산림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죠. 돈도 적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것이 실과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데크 시설된 실과들은.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나중에 사고 위험도 없고 또 보수도 크게 필요 없어요. 데크로 하면 3년이면 보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체들이 보면 몰아치기도 아닌데 좀 많은 업체들이, 한 업체로 많이 선정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도 이 업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봤을 때 “아, 이것 공정하게 골고루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지. 좀 몰아치기식으로 하는 업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과장님이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3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는 완도수목원을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수목원으로 개발하고자 2026년까지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난아열대온실, 트리탑에코로드, 윈터가든, 산악열차,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12월 24일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2021년 10월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과 전남도, 우리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신속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조기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전략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3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금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시 신속한 토지 교환을 위하여 순천시 국가정원을 포함한 총 10개소를 대상지로 사전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조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기재부에는 예타 신속 통과와 예산 확보를, 산림청에는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정책성 평가를 대비하여 발표자료 작성 용역을 사전에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행정절차 지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완도수목원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을 올해 10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긍정적인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나요?
산림휴양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군외 원동 지방어항 개발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군외 원동항 미항 개발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견해와 제안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개장될 때 완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국립난대수목원의 개장 효과를 자칫 해남 남창이나 미황사, 대흥사에게 뺏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원동항은 완도의 관문이자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동항은 화흥포항으로 가는 해안경관도로의 시작점이며, 현재 해안경관뿐만 아니라 군외면 중심지 개발에도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선 8기 관내 지역 개발 관련 공약에서도 제시한 바 있듯이 향후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항을 단순히 지방어항의 항만 기반 조성을 확충하는 SOC 사업이 아니라 원동항을 관광미항으로 명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계획뿐만 아니라 전남도민,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재원 조달 계획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가 협력하여 원동항을 국립난대수목원 계획과 연계해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 현황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은 다도해일출공원 등 6개소이며 다도해일출공원과 해변공원은 2008년도, 빙그레공원은 2010년도에 조성 후 금년 조직개편으로 이관되어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은 2009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군외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원 관리대책입니다. 노후된 완도타워 1층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재생사업과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으로 스카이워크와 야간조명 등을 ‘24년까지 완공하고 해변공원 내 바닥분수 펌프시설 보수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빙그레공원은 금년 5월 절토사면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C등급 판정에 따라 11월 중 사면 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께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자연공원이…… 자연공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번에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사전적 의미에서 “시민들의 휴식, 여가, 보건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만든 공공장소로서 대개 녹지나 휴양지로 조성된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몇 군데 공원의 관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변공원은 국내 수변공원 중에서도 어느 곳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완도라는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한 공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해변공원 남쪽에 그 상화식당, 그 상화식당 인근에 동백분수하고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죠?
확인해서 잘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를 봤는데 공원 등에 보면 가로등 많이 있잖아요. 전봇대도 좀 있고. 그 가로등 부분에다가 사각형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기에 배변봉투를 좀 많이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봉투들이 집에서 깜빡하고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미처 배변봉투를 못 챙겨온 분들이라든지 또 강아지가…… 집에서 애완견들이 배변을 보면 챙겨 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좀 설치해 놓으면 또 몰랐던 분들도 조금은 알 수 있고 못 챙겨온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않을까,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요. 빙그레공원 폭포 쪽에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철에는 가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2010년도 암벽에 설치한 동물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완도군 어디 밴드, 이런 데에 좀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안내판들이 탈색이 좀 되고 훼손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제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정비가 이루어질……
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탈색도 많이 되어 있고 글씨가 잘려 있고 그렇습니다. 동굴들도 색깔도 많이 탈색되어 있고.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소요가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이 완도의 인어, 주제는 완도바다에 서식하는 상괭이와 육지식물인 마삭을 표현한다고 설명란에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참여작가가 18명 그리고 참여주민 그리고 관광객 2,000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설명판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설명판이 저기에 있어요, 네모 낳게. 그런데 설명판이 쓰레기통에 가려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았고 좀 너무 작아요. 제가 저거를 읽으려고 올라가봤더니…… 저기 돌 앞에 있죠, 조경시설물인데. 그 위를 올라가서, 올라가서 보기에도 좀 불편했고요. 또 스텐 같은 재질이 또 되어 있어서…… 요즘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 쏘이잖아요.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글씨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예술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그런지 바다의 상괭이하고 육지 마삭하고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작가가 18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담당을 했고. 주민과 관광객이, 한 2,000명이 어떤 일에 참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는 저는 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친환경적인 식물이 자라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공원인데, 철 구조물이 좀 생뚱맞게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되어 있어요. 예술가의 작품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작품비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과연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질문 총 3건 중 먼저 1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해조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감태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해역별 해양환경 및 기능성물질인 폴리페놀 추출을 통한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우량품종 개발을 위하여 소안해역에서 채취한 우량모조 4품종을 선발하여 시험양식을 하였고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존 미역, 다시마 종자 공급사업에 곰피와 감태를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태양식 매뉴얼 확립과 폴리페놀 가치연구 및 후코이단 등 기능성 물질 추가 연구 등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 3차 연도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과 해상채묘와 자연채묘 간 품종별, 채묘방법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 경제성 분석 및 국내품종 보호 출원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자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조류산업의 활력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완도군 이숍, 우체국 쇼핑몰 및 제휴 판매채널에서 기획전을 열어 판촉을 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군 이숍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작년에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리얼커머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한 결과, 9월까지 매출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연휴와 문자 이벤트로 회원가입자에 한해서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 주고객층인 50~60대의 SNS 접속 불편 등으로 명절기간 매출액이 3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진성회원 확보 노력 등으로 매출액 상승을 위해서 위탁업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탁운영과 직접 운영의 장단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이숍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증가하는 인터넷 거래 수요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민원해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애로가 많아서 급변하는 마케팅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홍보, 마케팅, 민원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으로는 완도군 이숍 명칭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제휴채널, 옥외광고,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완도군 대표 특산물 쇼핑몰을 집중 홍보하고 쇼핑몰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매출 또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GS슈퍼, 오아시스마켓, 이랜드리테일 등 매월 1회 단독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수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완도군 홍보대사와 연계한 효율적 마케팅 운영으로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올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한 70개 업체가 입점을 해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직원 한 사람이 전부 다 홍보도 해야 되고 판촉, 기획도 해야 되고 또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대응을 못하는데. 우리가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는 한 6명의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직영했을 때보다 위탁운영이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약간의 매출액이 오르고 있어서. 연 매출액 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역, 다시마는 연생으로 바로 채취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곰피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가가 비쌀 수 있을망정 나중에는 더 효과적으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에 따라서 해조류가 잘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피는 그것하고 좀 별개로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가 조절을 좀 해서 군과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민들이 많이 찾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들하고 미리 과장님이 좀 손을 써가지고 계약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산, 완도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양식과에, 우리 수산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수산양식과에 의지하고 또 여기에 쓴 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산군의 제일 1군이라는 우리 완도군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이렇게 과장님과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식면허 허가조건 및 절차입니다. 양식업면허는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 등 법령에 따라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동지침에 따라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도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추진절차는 군에서 면허양식장 개발계획 수립 후 주요항로 및 공익상 제한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남도에서는 해수부와 협의 후 4월 30일까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면허 신청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읍면별 양식면허 현황입니다. 우리 군 양식업면허는 1,324건에 3만 4,396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식방법별로는 해조류양식어업이 579건에 27,033헥타르로 78%를 점유하고, 패류양식은 484건에 4,020헥타르로 12%로 해조류 및 패류양식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 양식장 현황은 어류 및 전복가두리 등 12건에 42.9헥타르로 휴업신고 사유는 행사자 부재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양식면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불법양식 시설현황입니다. KMI의 양식장 항공영상 분석자료에 따르면 주요 품종에 대한 시설현황 및 실제 시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허면적 허용량보다 실제 시설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식한 시설 중에 면허구역을 이탈한 불법시설이 주을 이루고 있어 면허 재배치 등을 통한 이탈 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설하지 않은 어업권 및 이탈된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권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품종별 불법양식 현황 및 실태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법어업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군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불법시설자 사법 처리 55건,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6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민원, 어촌계 간 분쟁 등으로 소안면 구도, 월항리 무면허 김양식 약 300헥타르 행정대집행 완료하였으며, 금일읍 및 생일면 지선 무면허 해조류 약 55세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장 재배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장 재배치 사업은 양식여건이 열악한 연안어장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전복양식어장의 연안어장 조사 및 어장 측량, 재배치도 작성을 실시하였으며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양식어업 근절대책으로 광범위한 불법 양식시설로 인하여 전복, 김, 해조류 등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전 어업지도선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자 적발 시 사법처벌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양식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고품질 수산물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산업이 바로 수산업이며, 그 기반이 바로 양식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식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는 어업인들의 이해관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장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촌여건상 밖으로 노출시키지 못할 사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완도수산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문제점을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질의에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대하여 집행부를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장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도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역, 다시마의 경우에는 면허면적 변천에 따라, 현실에 따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래 연승수하식 면허는 면적제한이 없었는데, 어느 시기에 한 건당 면허면적이 21헥타르 제한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관리하다 어느 시기에 제한이 풀렸으나 현실화가 되지 않아 면허와 면허 사이에 불법이 존재하고 있고, 전복양식먹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허 없이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김 양식의 경우에는 일부 해역에 불법시설과 김발 간격이 너무 넓어짐에 따라 시설량 변동은 없으나 면허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복의 경우에도 바다면적이 작은 어촌계의 경우에는 과잉시설이 많고 손익분기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300에서 400칸 이상을 해야 되는데, 면허면적이 작아 행사 계약량의 시설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40~50%는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좋은 품종에 대해서는 빈 바다만 보이면 시설을 하고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본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1개 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3~4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증액시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권 재배치 사업은 도에서 주관되어 추진해야 더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전남도 자료를 보면 신안군의 경우 전복면허는 있지만 시설을 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면허를 전복면허 허가 부족으로 지역으로 이설해 주고 그 대신에 그 지역에 필요한 품종으로 변경해 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전남도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야간운항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월항리하고 구도는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도에서 지금 이렇게 어장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하고 또 면담도 몇 번 하셨고요, 어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어민들과 대화를 하려면 무슨 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대체면허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1개에서…… 늘릴 수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촌계 어민들의…… 그 장소가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민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만 철거해 주면 몇몇 분만 철거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놓게 되면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재배치를, 어장지를 다시 배치를 해서 골이 좀 줄여줘야 됩니다. 100줄을 막는다고 그러면 90줄로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면허지 우리가 항로로 반납하게 되면. 그래서 그 비용을 군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죠, 사실 재배치 사업을?
(15시09분 산회)
- 군수 신우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행정지원과장 정인호
-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 관광과장 오현철
-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 수산경영과장 김 일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
-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 건설과장 차재철
-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 속 기 사 정홍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