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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30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8분 개의)
ㅇ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지방자치 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박성규 의원님의 대한민국 지방의원 의정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363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35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5%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장기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300만 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는 24명에 1억 6,53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압류가 15건, 공매가 1건, 결손이 2건, 분납 6건 등으로 구분하여 체납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압류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등 추진실적입니다. 9월 말 기준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 등 1,611건에 3억 2,3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고, 경매, 공매에 따른 배당금 46명에 1,800만 원과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추적징수로 1,716건에 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주관 2021년도분 징수실적 시군 평가에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등 포상금으로 총 9,000만 원을 수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CCTV 활용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도입과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지방세 감면 공제세액 확대를 통해 체납을 줄여 나가고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다양한 신규시책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최고장, 문자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현재 편성 운영 중인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확대 운영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3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189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164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으로는 건축물 이행 강제금, 자동차 과태료, 어선업 법 과태료, 폐기물 관련 과태료이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 기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총 92건에 2,248만 2,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나 추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행방이 확인된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추가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리 절차입니다 체납 발생 후 독촉고지서 1회 이상 발송하고 미납 시 담당 부서에서 재산조회 후에 유재산 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며, 무재산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이후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한 후, 재산 발생 시 결손 취소와 함께 압류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최초 독촉장 발송 후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으로 불납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중점 정리 기간을 연말까지 설정·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부서 8개 부서와 합동단속반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개인별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하는 체납 징수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49.9%. 그리고 군 단위 82개, 우리 군 단위 평균도 15.9%. 그리고 전남 시군 평균만 해도 11.1%인데, 저희 군이 6.48%로 좀 많이 재정력이 열악하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농어촌 시군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앙정부 제도 개선 관련 또 새로운 세원 발굴 관련해서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을 하고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국세와 지방세, 지금 재원 배분 구조가 7 대 3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6 대 4 구조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지금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자주권 보장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방세에 대한 신규 세목 신설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이거나 고민하고 있는 게 한 2건 정도 있는데. 첫 번째 한 건은 한일고속 선박 선적항 완도항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선박하고 선적항 관련 업무가 해양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해양정책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 현재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군정 질문을 지금 하셨더라고요. 오후에 해양정책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부군수님 주재로,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완도와 제주를 오가는 실버클라우드호 선박에 대한 선적항을 완도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도항으로 유치가 되면 최초 우리 취득세, 지방세, 취득세 한 2억 7,000 정도. 그리고 매년 재산세 2,200만 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그런 과세 근거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설치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매년 약 50억 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원 발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참 어렵습니다. 최근 3개년 코로나가 2019년,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한 3년 코로나 여파와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많이 좀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23억 정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9월 말 현재로 24억 몇 천 되는데요. 23억 중에 현연도 발생된 분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과년도 발생된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오고 있고, 문제점과 징수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압류를 할 것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의 체납, 독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지서를 저희 부서에서 일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결손처분을 하도록 저희가 부서에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4,386건에 10억 6,800만 원이 남아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3만 90대입니다. 보통 1년에 약 2,000건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지난 특정 시기에 좀 과태료 업무가 소홀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꺼번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건수가 지금 체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보통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압류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액체납자부터 재산상 계좌라든가 일단 다른 재산에 압류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자동차를 좀 추적을 해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이제 분기별 보고를 했었는데요. 좀 확대를 해서 격월제로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체납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 확대 지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외수입 징수 연찬회를 좀 개최를 해서 부서별로 압류, 공매, 그다음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징수 연찬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하여 전라남도부터 상을 많이 받았네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모든 부서가 고생을 하지만, 세입부서는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입 없는 세출은 없을 것임에도 그동안 세입부서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입 부서를 기피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베푸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회계과에서는 거두어들이는 사업, 저…… 세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이렇게 잘해주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면 우리 군은 그 임대료의 인하액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이 3개년 동안에 44명의 착한 임대인이 155명의 세입자에게 2억 7,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소상공인에게요. 그리고 군은 재산세 1억 1,100만 원을 감면을 해줬고요. 세외수입은 우리 지금 농민들 농기계 임대료, 뭐 사용료, 각종 수수료 해가지고 한 2,100건 정도 되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고 해조류 서식 환경이 우수하여 많은 어종이 서식하는 등 천혜의 낚시터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낚시객이 연간 8만 명 정도 찾아오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객들이 갯바위나 해상에서 환경오염을 저지르거나 방치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군 세수 증대를 위하여 낚시객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안이나 어장환경보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4건 입니다.
먼저 1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대책입니다. 악성민원 피해조사 및 보고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 분기별 안전한 근무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민원인 위법행위 관련 고소·고발 현황, 안전요원 배치, 녹음전화, 비상벨, CCTV, 휴대용 보호장비 설치,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비상대비 모의훈련 현황 등이며 피해보고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공무원도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응대 공무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보호위원회는 미구성되었으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도내 타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목포시 등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됐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한 8개 시군 중에 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시군은 담양군과 고흥군이며, 다른 시군은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30%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녹음전화, 비상벨,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휴대용 보호 장비인 사원증에 케이스 녹음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예방 지원 대책으로 특이 민원 발생 시 비상대응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발생을 가정한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올해는 6월과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그리고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응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표준입니다. 표준안에는 지원사항 및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보호위원회는 구성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빈집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빈집 현황은 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에 516동, 2020년도에 500동, 2021년도에 538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도 조사 결과, 109동은 철거 및 활용에 동의하였으나 420동은 소유자의 부동의로 정비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비실적입니다. 138동에 대하여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장비 임대료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2020년부터 동당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빈집 활용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발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체계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빈집을 조사하여 활용데이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인구정책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의 집수리 사업 등 현재 빈집 활용을 위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활용 가능 여부 조사결과를 시행부서와 공유하여 빈집을 매입, 임대하거나 귀농·귀어 희망자에게 보름 또는 한 달 살아보기 또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등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외 거주 출향인의 은퇴 후 정착 또한 부지 또는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여 빈집 활용에 대해서 동의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독려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빈집 활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타기관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고, 각종 전염병 차단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청 민원실 등 1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무인민원발급기 5대,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부스의 경우 24시간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는 군외, 신지 등 6개 면에 설치하고 내년 2023년도에 생일면에 설치하면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완료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소재지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1종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현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 과세증명서 등이 2022년 기준 현재까지 총 10개소에 4만 1,57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청 민원실, 완도항 여객터미널, 화흥포항, 약산 당목항 등 총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노후화되어 오작동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본예산에 발급기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읍면별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입니다. 최근 2년간 총 4,167건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여권 발급, 재발급 건수는 최근 총 706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밖에 읍면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입니다. 원활한 민원처리 업무 추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기, 민원서류 발급용 자동 인증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등 민원편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관리·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추진하여 친절마인드 함양 및 악성민원 응대 방법 등을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면 달도리 주택단지 조성 관련 집단민원 발생 및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복합민원으로 건축 허가가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발행위 심의를 거쳐 10월 25일 건축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6월 달도리 이장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동안 허가했던 시행사에서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준비 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어서 시행사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해서 이런 이런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전달했으며 또한 마을주민들과 함께 군수님 또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면담 등을 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 시행사 또 행정 등 삼자회의를 통해서 의견 교환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폐교부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달도리 마을의 민원접수로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어서 13쪽, 민원 발생 원인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 6월 13일 달도 마을에서 최초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폐교부지에 주민 동의 없이 건립되는 호화 주택단지로 인해서 주민과의 정서적 갈등이 있고, 주거 격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민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원 제기 이후 군과 마을 또 시행사에서 면담 5회, 또는 간담회 4회 등 군과 마을, 시행자 삼자 대화 등을 진행하여 현재 시행사와 마을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해 또 이런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시 현장점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군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중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발생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달도리 같은 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부분이라면 오히려 장려하고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이 들어오고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달도 폐교부지에 건립된 호화주택은 지금 보면 주민들 정서와 마을과의 관계가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앞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중요민원에 대해서는 마을 간의 관계 또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 또 각종 법령 등을 잘 검토를 해서 그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5건입니다.
먼저 1쪽, 조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값 폭락에 대비 농가 지원방안 및 완도농협 RPC 현대화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현황입니다.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2,734농가 1,884헥타르에 8,100톤의 조곡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업농은 6개 읍면 52농가이며 경작면적은 전체 경작면적의 14.7%인 278헥타르입니다.
다음은 2쪽, 최근 3년간 쌀값 현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쌀값 현지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19년 4만 7,656원, 2020년 4만 9,228원에서 2021년은 5만 4,869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금년도 10월 현재 쌀값은 전년 대비 23% 하락한 4만 1,874원입니다. 브랜드별 쌀 소비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쌀 제품 브랜드인 완도 자연그대로미의 매출액은 연간 13억 정도이며, 판매량은 473톤이고 이외 장보고의 보물, 해풍포옹 등의 제품은 소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완도쌀 주요 소비처는 관내 대형마트이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친환경 쌀 300톤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방안입니다. 금년에는 쌀값이 많이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2021년 기준 공공비축 가격과 농협 산물벼 수매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의 보상금을 확보하여 조곡 40kg 기준 한 포에 1,000원의 수매보상금과 공공비축 쌀 포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수도작 공동방제,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농상토, 벼 경영안정대책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RPC 현황입니다. 완도농협 RPC는 2000년 11월에 현대식 정미가공 공장으로 완공하여 일반직과 계약직 등 5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군 RPC 시설 및 처리능력입니다. 완도군 RPC는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현미 가공, 백미 가공 시설을 갖추어 생산공정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매장비는 5종에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는 2016년에 고품질 쌀 현대화시설 지원비 7억 4,000만 원과 2017년도에 RPC 현대화 보조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기계 교체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로는 완도쌀에 대한 품질 향상과 쌀 가공 불량률 감소로 완도농협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쌀의 고품질 유지 및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값 폭락에 대비 농가 지원방안 및 완도농협 RPC 현대화시설 지원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시장격리곡도 올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포대별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벼 감축 면적, 그 부분을 이행한 부분이 있어서 포대비는 1,775톤, 작년에는 1,35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곡 2,284톤, 그래서 총 4,125톤을 올해 수매할 계획이고. 시장격리곡이나 포대벼는 읍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아마 시장격리곡에서는 한 300여 톤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참고로 완도농협 벼 수매 시 적자가 2021년에 3억 1,000만 원, 올해는 8억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영상을 보시면 담양 같은 경우에는 미곡 판매장려금 지원사업……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4억 원, 포당 4,000원씩 해서. 농가생산장려금 23억 원, 농업판매장려금 8억 원, 영광 같은 경우에는 양곡 손실보전 42억 원, 11월 의회 의결 예정입니다. 함평은 확정손실보상금 6억 원…… 6억 9,000만 원, 재고물량 손해 8억 2,000만 원해서 손실보전액을 1480…… 1억 4,800…… 14억 8,0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또 화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 지역 내 그 평균 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쌀값 폭락, 여러 가지로 고심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수산만 집중하지 마시고 농업에도, 농업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박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친환경 농업 인증 및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실적은 2021년 인증목표 788헥타르 대비 36%인 285헥타르를 달성하였고, 2022년에는 인증목표 514헥타르 대비 45%인 232헥타르를 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재인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 농업자재 지원, 수도작 공동방제 읍면별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향후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2021년 320종에서 2022년 463종으로 확대되어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농가의 고령화로 2021년 2월과 3월에 인증 포기 면적 268헥타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논두렁 제초제 사용으로 단체 인증 및 인증면적 취소가 증가되고 친환경 농업 생산비용이 관행보다 높고 생산량이 떨어져 일반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없어, 친환경 농업 취소·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도작 공동방제사업비에 논두렁 제초작업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작 공동방제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비를 100% 지급하고 인증 실패 우려로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농가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생산장려금 예산을 확보하여 인증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 필지와 관행 필지가 혼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 합성농약 사용 시 사전에 통보하여 비산 농약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 필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완도는 지금 어느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대책을 가지고 어떤 차별화 대책을 갖고자 노력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관원에서 농약 검사항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20종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463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라남도,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친환경 육성을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슬로시티 청산도 유휴농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현황입니다. 경관작물 식재는 당락리와 국산리 4개 마을에 144필지, 15만 8,000평방미터를 식재하고 있으며, 동계작물인 유채는 102필지에 10만 7,000평방미터, 하계작물인 코스모스는 42필지에 5만 평방미터를 식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경관관리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경관관리 지원사업은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면 평방미터에 170원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청산면 경관을 위한 재배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농촌관광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관관리 사업을 통해 청산도의 농촌관광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매년 동일 필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병해충과 생육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유기질비료 살포 등을 통해 토질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하계작물인 코스모스 경작지 일부를 유휴농지로 관리하는 농법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 특용작물 재배는 미미한 실정으로 고사리, 들깨 등 4종에 1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산도 유휴농지 활용계획입니다. 유휴농지는 농업 수익성의 악화, 노동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산도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인구는 2,285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1,019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농으로 초고령 인구인 70~80대가 농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작 실태입니다. 경지면적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논, 밭, 과수원을 포함하여 876헥타르이며, 이중 65%인 571헥타르를 경작하고 있지만 34.8%인 305헥타르가 휴경, 타용도 활용 및 유휴농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휴경률이 높은 마을은 부속도서인 여서, 모도가 85% 이상, 경작률이 높은 신흥, 양지, 상서도 50~60%의 휴경률을 보이고 있고, 청산은 대부분 농업환경에 불리한 농지로서 유휴농지를 식량작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는 10%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휴농지 활용방안 계획으로는 청산도의 휴경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 고령화 등의 사유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고 유휴농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농환경 개선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재배, 그리고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법인이 유채, 봄동 등 경관 및 소득 작물을 19개 마을에 143헥타르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들장 논 보전관리 사업으로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두레에서 구들장 논 분포가 높은 부흥, 상동 등 4개 마을을 중심으로 148필지 9.63헥타르를 복원 정비하여 유채, 메밀, 컬러보리 등을 식재하여 경관 조성 및 소득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마늘, 메밀 등 특용작물을 다양한 주체가 유휴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 단체를 적극 육성·발굴해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교육을 보급하는 지역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슬로시티 청산도 유휴농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산도 경관작물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필지가 청산도 당락리하고 국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집적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소규모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경관작물을 식재한, 경관작물보전직불금을 받으려면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2헥타르 이상. 2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헥타르 이상이 안 된 마을이 지금 소규모로 경작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소규모로 경관작물을 심고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일반법인, 1개 법인이 한 2년 전부터 입니까? 그때부터 지금 작물을 농지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일부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완도황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완도황칠 향토산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장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비 15억 원으로 체험·가공센터를 신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 15억은 황칠 관련 브랜드 및 상품 등을 개발하여 황칠을 산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 완도황칠 시장조사 및 유통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였고, ‘22년에 1차적으로 완도황칠 상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상품으로는 황칠전복, 떡갈비, 연잎밥, 황칠차 등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상표등록 출원, 재배 현황 및 원재료 지표성분 조사를 토대로 황칠농축액을 개발하여 원재료 상태의 제품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완도황칠 종합가공센터 및 복합체험센터 신축 공사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이번 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은 산림조합 조합장 재선거, 공장 진입로 확보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이번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완도산림조합과 황칠생산자단체와의 황칠 원물에 대한 가격문제는 원만한 가격 협의를 위해 유통 판로가 확보된 업체와 미팅하여 가격 협의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로 황칠농축액이 개발되면 황칠향, 샴푸, 입욕제 등 제품 개발 및 특허를 추진하고, 황칠게장과 같은 식품과 화장품, 차 등 특화제품을 제작하여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에 판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제품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치유관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길도 등에 황칠치유농장 품질 인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도황칠 브랜드 고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호텔과 협의 중에 있으며 완도황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홍보·전시를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칠제품 생산, 판매,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황칠이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완도황칠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견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신지면 송곡리 638번지 일원에 관리동과 보호시설,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1일 2명씩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중형견 기준 140두이며 적정 보호 두수는 100두, 현재 115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동물은 암수를 크기별로 구분하여 개체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내 수의사가 방문하여 질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절차 및 입양현황입니다. 입양절차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동물을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해 방문일정을 예약한 후 입양희망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 등록과 양육정보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입양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위탁운영 시에는 27두, 올해 9월 현재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후에는 25두가 입양되었습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의 유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중성화수술 지원단가는 두당 40만 원 이내로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사업비는 4,2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66두에 2,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견 방지 및 입양 장려시책 중 반려견 동물 등록 지원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유실 동물의 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내장칩 등록 시 두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450만 원으로 지금까지 110두에 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25만 원 이내의 60%인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25만 원으로 지금까지 한 가구에 1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반려견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보호센터 부지 내에 700평방미터의 규모로 1억 2,700만 원의 군비로 잔디광장, 놀이시설, 그늘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에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후 9월에 공사를 계약하여 착공하였으며, 11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하여 내년 1월부터 상시 개방할 예정이며, 이용대상 동물은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과 완도군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입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견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두 과를 하고 오후에 두 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빨리 해주신 덕분에…… 오후에 해양정책과 4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해서 점심식사가 조금 늦더라도 4건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해양정책과장 준비되셨죠? 나와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은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객선 야간운항,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으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객선 야간운항입니다. 현재 화흥포-소안 여객선 야간운항을 위해서 항로상 양식시설물 철거 및 등부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로상 양식시설물 철거는 야간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항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상면허지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 소안면사무소에서 소안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안지역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화지역도 지난달 노화읍사무소에서 충도 어촌계와 대화를 하였고, 어제는 그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안을 가지고 노화읍장 주재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제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를 타고 현장에서 다시 어민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논점음 야간운항을 위한 항로 확보에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청입니다. 야간운항을 위한 항로 확보는 최소 200m 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항로 내 양식시설물 어장 측량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도면을 가지고 어민들과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는 바다현장과 도면에 차이가, 차이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측량조사 용역은 끝났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시 측량팀을 불러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어민들과 함께 다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등부표 설치는 양식시설물 철거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 당목~일정 야간운항은 1일 2회 차질 없이 운항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9월 30일 기준 여객과 차량에 대하여 3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과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주민 숙박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객선 이용 시 기상 악화 등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숙박일 기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읍면 섬 주민입니다. 지원내용은 1일당 4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10명에 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후 9월과 10월에 발생한 청구액까지 합하면 누계로 79명에 3,16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화흥포-소안간 여객선 야간운항 시행을 위해서 항로상 양식시설물 철거 및 등부표 설치공사를 신속히 이행하고 법적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운항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 등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야간운항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약산에서 금일로 가는 항로는 직원들을 파견하기 전에 본의원이 당목 어촌계하고 또 일정 어촌계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파견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란 김 과장님께서 이제 왔는데, 주민들이 가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역구 의원 박성규 의원, 박재선 의원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또 바다실정도 잘 알고 지역주민들도 누구 상황이 어떻고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 이것이 하루빨리 되지. 이것은 한 가지 또 실수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빨리빨리 추진되지 않는다고 한쪽에서는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굴 껍데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굴양식 현황입니다. 주요 생산지는 신지, 고금, 약산 해역으로 370어가에서 271헥타르 면적에 연간 총 1,44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연간 187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굴 패각 발생량은 연간 약 474톤에 이르고, 항포구, 해안가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전체 패각까지 합하면 약 1,2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 굴 소비 형태입니다. 우리 군 굴양식 어가 대부분이 소규모로 개인 양신장에서 작업 후 소포장 현장판매, 개별 주문에 따른 택배 판매 등 비계통 출하형태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 굴 껍데기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시설이 없어 해양환경 훼손 및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1년 패각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해수부에 건의하였으나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의 양이 소규모이고, 굴 껍데기 처리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없다 보니 굴 껍데기를 단순히 해양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없다 보니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 또 그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2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 굴을 포함한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 6개 품종이 수산부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이 사업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24년 굴 패각 자원화 시설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굴 패각 분리 배출을 위한 굴 패각 집하장 설치사업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굴 껍데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그 개체굴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69억짜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가 자원화사업 20 내지 30억짜리 공장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한번 넣었다가 지금 중복된 사업이라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뭐 10억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통영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 이쪽에 가도 이 10억을 가지고는 자원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고 처리도 못하고 또 그대로 방치되고. 그것을 뭐 위탁을 주던 직영을 하던 뭐 다른 데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해남에 가면. 해남에 가면 거기도 지금 특허를 내보고, 뭘 내고 한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10억, 이것은 또 이렇게 ‘24년도에 방금 과장님이 뭐 이렇게 자원화 건립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신청한다고 했는데 또 하실 것입니까?
이게 금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수산물 패각, 굴 패각이 폐기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전에 뭐 한 면에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누가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고, 벌금을 물고 좀 크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관련 법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자원화사업 뭐 이렇게 건립을 하더라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 진행시기가 한 1~2년,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지금 무단으로 방치된 패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패각처리…… 이런 자원화사업에 들어갈 때 쓰레기나 우리 굴껍데기를 하는 그 철사 같은 것이 좀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자원화 공장에서 전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민들이 아직 그에 대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막 우리가 일하다가 새참거리를 먹으면 그것 쓰레기 같은 것을 같이 겸해 버리는데 그러면 전혀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면 그 악취로 인해 날파리라든가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문제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의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민들한테 홍보도 잘해서 쓰레기하고 분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패각 자체가 보면 부유물이 있어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그때 했었습니다. 그 바닷가 인근에…… 육지에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 바닷물로 그냥 자동 세척하게끔.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서 거기에 망을 씌우게 되면 물이 조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유물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생태계에 있는 이렇게…… 수산자원, 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뜯어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뭐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 세척이 되면 우선 자원화 사업 그 공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데로 또 배출을 해도 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경남 지역에 많은 굴 패각이…… 62만 톤을 재활용해서 석회 대신에 사용할 경우에 41만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도 토양 개량사업 석회 얘기가 많이 들어가던데, 이런 패각을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제가 봐서는 뭐 땅, 토양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런 수치라고 그러면 소나무 한 3억 그루 정도 식목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잘 감안해주셔 가지고 해주시고. 또 자원화시설이 건립되면 청정바다 완도라는 이미지를 훨씬 더 제고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적극성을 갖고 진짜 이런 해양쓰레기가 아닌, 폐기물이 아닌 진짜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한 그런 환경이, 바다환경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운영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사업,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 24억,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20억 원이며 국비, 군비 각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처리량은 10월 11일 기준 4,113톤이며, 연말까지 4,900여 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올해 처리량이 다소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금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부 고시 폐합성수지 처리단가가 톤당 24만 6,000원에서 26만 9,000원으로 2만 3,000원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노화, 완도, 보길 순으로 처리량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소각기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본사업은 양식어장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중 이물질이 많이 부착되어 감용이 어려운 폐스티로폼을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소각기는 폐스티로폼이 많이 발생되는 노화읍 이포리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설치하였고, 운영은 지난해 5월 첫 개시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며 제반 운영경비는 연간 6,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7~8월이나 장마철을 제외하고 근무환경상 그 기간에 근무한…… 운영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약 5,200루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손길이 닿지 않은 해안가 및 무인도서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어선단체 및 해양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개 단체에 군비 총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지 황도, 소안 당사도, 청산 대모도에서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480루베를 수거하였고 낭장망협회에서는 11월 중에 추진 예정입니다. 단체별 수거 실적 및 추진현황은 표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입니다. 전세계 해양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며, 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되어 장기간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해양쓰레기도 대부분은 합성수지와 스티로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폐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는 바다에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주민참여형 캠페인과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추진전략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육상집하장 처리사업 외에도 12개 읍면에 바다환경지킴이 36명이 연중 투입하고 있고 어선어업단체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지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청정바다 완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박성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부단히 큰일을 하는데 작은 힘이라고 보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단지 저는 고마울 뿐입니다. 하지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5만 군민, 30만 향우, 완도군 전 공직자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완도군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셨고, 선두에 서서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내 일처럼 정말 한마디 불평 없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제안서를 만드는데 연휴도 반납하고 야간도 불사해서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완도 유치는 이 모든 힘이 결집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완도군 공직자들은 큰 교훈과 희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꼭 헤쳐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겁내지 않고 이번처럼 자신 있게 다함께 똘똘 뭉치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고속 완도 선적항 유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완도~제주 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적항을 완도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완도-제주 간 운항하는 여객선은 블루펄호와 추자도를 경유하는 송림블루오션호 등 총 2대이며, 두 선박 모두 선적항은 제주입니다. 선적항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올해 1월부터 선적항 유치 추진단을 구성한 후 한일고속 완도영업소, 전라남도, 제주영업본부 등과 긴밀한 협의와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선적항 완도 유치, 완도항 접안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의지를 담은 완도군과 한일고속 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선적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매년 군세인 재산세 2,270여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제주 관광객 등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도~제주 항로 운항현황을 보면 하루 두 번 운항하던 실버클라우드호는 지난 3월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휴항 중이고, 이에 대한 대체선박으로 블루펄호가 같은 시간대에 운항 중에 있습니다. 실버클라우드호는 올해 수리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완도~제주 간 운항을 재개할 예정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일고속 완도영업소에 따르면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때문에 제주항의 선석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 1월에 들어오는 실버클라우드호가 정박할 안전한 선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라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실버클라우드호가 안정적으로 운항이 된 이후에 한일고속 측에서는 실버클라우드호의 선적을 제주에서 완도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월 한일고속 본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1차적으로 완도항을 선적항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완도군도 완도항 접안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일고속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완도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내년 1월 실버클라우드호가 안정적으로 입항한 후에 한일고속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선적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고속 완도 선적항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일고속 페리가 완도항에 첫 취항한 것이 197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4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매년, 매일 2~3척의 배가 완도항하고 제주항을 오고가고 있지만 우리 군에 직접적인 세수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도항이…… 완도항하고 제주로 오가는 경유지로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또 군을 홍보하는 데에는 많은 기여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적항 유치를 해서 군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한일고속과 완도군 간에 더 많은 상생발전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꼭 완도항을 선적항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시28분 산회)
- 군수 신우철
- 부군수 강성운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행정지원과장 정인호
-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 관광과장 오현철
-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
- 건설과장 차재철
-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 속 기 사 정홍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