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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0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1분 개의)
회의에 앞서 지난 토요일 밤 핼로윈을 맞은 서울 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의 날 행사 및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안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년 10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해양바이오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 및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40호, 제2941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주문사항은 의안번호 제2940호 2022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941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 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가결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 군정 질문·답변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장면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답변 시 정제된 언어와 상호 존중하는 품의 있는 자세로 회의 운영에 참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음, 서면 제출하겠음은 지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질문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 및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식 의원입니다.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성공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군민과 전국 향우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고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항상 군민의 곁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의 뜻이 곧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효율적 예산집행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예산 운용으로 책임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및 예산집행 현황과 이월예산 현황,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 현황, 그리고 신속집행 장단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절차, 주민참여예산 반영, 위원회 운영현황, 주민설명회 등 개최실적,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민원응대공무원 보호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이자 덕목입니다. 하지만 악성민원 등으로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친절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응대공무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피해조사 및 보고 현황, 피해공무원 지원현황,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장애인이 자립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의 변화에 맞춰 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현황, 추진사업과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주민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 교통편의시설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개선이나 확충이 필요한 시설은 수시로 파악하여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및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사업 현황,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케이블카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케이블카 유치는 사업효과, 수지분석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건립된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은 공연문화 향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각종 부대시설을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때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의 전당 및 생활문화센터 시설 현황과 시설 사용승인 현황,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쌀값 폭락 대비 농가 지원방안 및 완도농협 RPC 현대화 시설 지원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시급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벼 재배 등 관련 현황과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완도농협 RPC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 효과 분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완도지구 간척농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며, 관리실태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척농지 조성현황, 경비행장 예정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 그리고 농로 포장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에게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 및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각종 범죄, 안전사고 예방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 잘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현황과 운영실적,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용대상 마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에게 치매 예방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치매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가족 해체까지 불러오고 있어 환자관리와 예방이 중요하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모자보건사업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 예방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은 휴일이면 많은 가족들과 아이들이 찾는 놀이공간으로 안전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놀이공원 현황과 접근방법 개선 등 이용률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다하신 분들게 명복을 빕니다. 어린 청춘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이 우리 군에 유치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군민 모든 분들과 전국 향우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 새롭게 개원한 제9대 군의회와 민선 8기 완도군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민의 뜻을 올바로 의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들과 새로운 공약들이 조화를 이뤄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군민들의 숙원인 주요 정책과 주민편의와 직결된 주요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생산성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및 완도~고흥간 해양관광도로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취약한 우리 군은 고속도로 건설과 연륙·연도를 통한 해양관광도로 건설 같은 SOC 사업 확충이 아직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사업들은 모든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된 만큼 이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단이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완도~고흥간 해양관광도로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에게 행정소송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업무처리가 적법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현황과 고문변호사 활용실태와 성과 그리고 소송발생 최소화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어번기에 우리 군 농어업인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해상 분야까지 확대가 되고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배치현황, MOU 확대 체결계획, 관계체계 구축현황,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난 타결에 크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사전준비 사항과 제도 안착을 위한 전략,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빈집의 개량 및 철거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많은 빈집에 대한 정비의 개념을 철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빈집 현황과 정비실적, 사업비 내역, 빈집 활용 특수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민들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사업은 도서민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도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품종과 유망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양식환경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양자원 못지않게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휴양 및 치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산림 조성사업 관련 데크시설 현황 및 친환경적 산림 조성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에게 도서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상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시설 확충과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며, 특히 섬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에 달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리현황과 응급환자 후송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먼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군민과 향우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인 민주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되는 등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자치분권의 강화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치단체간의 본격적인 무한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경쟁력을 더 강화하여 우리 군에 처해있는 많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정 질문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군민들의 뜻을 담아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완도군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향상은 무엇보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또 우리 군이 유입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선6기, 7기에 이어 민선 8기 군수로서 앞으로 군정 추진방향과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비교우위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선 7기 대외평가 수상실적과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이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에게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 활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완료된 본용역은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 군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용역은 그 결과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군민과도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용역의 개요와 과업 수행방법, 그리고 용역결과물 활용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간 무한경쟁 속에서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홍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입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언택트 홍보는 그 중요성이 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주요 매체별 홍보실적, 소요예산,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실적 및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장학사업 추진 및 농촌유학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설립된 장보고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분석은 물론, 교육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생 유치는 학교만 다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구 늘리기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장학사업 및 장학기금 관리 현황,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 발굴현황, 성과분석 결과, 그리고 엘리트 체육 육성과 관련한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유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행정과장에게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결국 군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조직 기본 현황 및 새롭게 실시한 협업포인트제, 중요직무급제에 대한 현황과 성과, 그리고 민선 8기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규공무원의 조직문화 융화와 관련하여 이직·퇴직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관련하여 기본 현황 및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지역경쟁력의 원천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 산업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비교우위적 자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관광객 유치전략, 그리고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발굴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면의 유서 깊은 역사공간을 관광테마와 접목하여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굴 껍데기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백 톤씩 발생하는 굴 껍데기는 공유수면이나 해안가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자원화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굴 껍데기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그리고 향후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 선형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은 교통량 증가와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으로 매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비 확보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과 정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성공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군민과 전국 향우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우리 군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드리는 질문임을 유념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는 이 사업은 우리 군 지역 현황 여건 분석을 통해 인구활력 증진 중심으로 효과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및 투자사업 확정 현황 및 전남도 내 사업평가 등급 및 기금 확보현황, 투자사업비 확보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착의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완도군 실현을 위한 전략, 청년정책 우수사례, 향후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전략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내실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많은 군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내실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읍면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시대의 민원서비스는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생활 속 불편민원 정비를 통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그밖에 읍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행복복지재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중한질병 및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미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현황, 지원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행복복지재단의 재단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 재단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갈꽃섬 오감여행학교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는 폐교된 노화 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전복음식체험관,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준공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자원인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현황, 운영실적, 향후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도민체전 준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남도민체육대회가 완도군에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완도군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민체전 추진현황, 도민체전 관련 읍면 체육시설 활용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완도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유통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중 지역 특산품 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마케팅 현황, 완도군 이숍 위탁 운영현황 및 실적,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와 청정바다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건강과 청정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타시군보다 앞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읍면별 등록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 관내 전기자동차 수리점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인근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연차 공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정비사업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 SOC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여 완도군 8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후속사업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내용,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규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군민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도군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난대수목원에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우리 군에 유치되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완도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지하고 응원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완도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6.5%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원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은 재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징수액 및 미수납액 현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민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행정과 주민, 사업자와 주민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사업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건상 문화예술공연 등을 접할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문화예술공연 추진 현황,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성과, 주민참여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친환경농업 인증현황, 최근 2년간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현황,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는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책,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추진전략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노화, 보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되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길 지하수 저류지 설치공사 추진현황, 노화·보길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연륙·연도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서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화~소안 연도교, 노화 넙도~보길 연도교 사업 추진계획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대응 등 중점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부의를 겪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성공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 곁에 더 다가가 많은 목소리를 듣고 성실한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들었던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인구·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나 답변은 이번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인구·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관련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떤 조직이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 덕목으로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우리 군의 청렴도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청렴도 세부항목별 결과, 둘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셋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해양치유산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 백년대계를 이끌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많은 세부사업들이 상당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세세한 사항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점검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에는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블루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둘째 해양치유산업 관련 용역 추진현황, 셋째 시범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시설들에 대한 현황, 넷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맞춤형 복지카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활용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무원 맞춤형 복지 지원현황, 둘째 복지포인트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현황, 셋째 복지포인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조업선단 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업선단은 우리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우리 군이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유치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조업선단 유치실적과 기반 조성현황, 둘째 인센티브 지원실적, 셋째 조업선단 유치 및 소비 확대 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속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체육인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전지훈련 유치실적 및 지원현황, 둘째 전지훈련팀 재방문 현황, 셋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넷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한일고속 완도 선적항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고속 완도 유치는 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한일고속 완도 유치 진행상황,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 셋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양식어장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업소득의 기반이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어장이 관리되면 어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법어업이 횡행할 수 있어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양식면허 허가절차와 현황, 둘째 불법양식 어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 셋째 어장재배치 사업 추진현황, 넷째 불법 양식어업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농가 소득 증대 및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기에 추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한 예찰과 분석, 그리고 예측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내용, 둘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완도수영장 운영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수영장은 2019년에 개장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체육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 운영을 통해 운영수지 개선에도 힘써야 하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수영장 운영현황, 둘째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셋째 운영수지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수 의원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평소 열린 의회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의 미래와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염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이는 완도군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에게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공무원 조직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조직개편의 목적과 중점 추진방향, 조직개편의 성과, 조직개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과 경제교통과장에게 집단민원 발생 및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에 태양광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주민 대 주민, 행정과 주민 등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군외 달도 주택단지 민원사항과 약산 태양광 민원사항에 대해 추진경과, 민원 발생원인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함께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유지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마저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에 반해 도로망은 한정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마저도 현저히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점점 늘어가는 현실을 실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및 현황,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공영주차장 확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축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제장으로 조성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춰 신규 콘텐츠 개발, 미래지향적 축제 운영으로 지역축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지역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보고수산물 축제, 가을섬 여행, 읍면별 축제 추진성과와 현황,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슬로시티 청산도 유휴농지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논은 우리 군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중요유산이나,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점점 유휴농지가 늘어 곳곳이 관리가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산면 경관보전직불제 현황, 유휴농지 활용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완도황칠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자원인 황칠 원재료를 수집·가공·유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완도황칠 육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는데, 이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향후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견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적정 보호 관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신축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현황과 유기견 입양 절차 및 입양 현황, 반려견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조성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분포하는 우리 군에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조기 조성을 위한 완도군 역할 및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의 시설 및 운영현황, 운영상 문제점,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에게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완도읍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 증진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체계적 관리현황,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도시계획도로 관리상 문제점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 부서장님의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지로 우리 군이 선정된 것에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군민들과 향우회,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심각한 가뭄 등으로 우리 군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아직도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는 군민들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 또한 성실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군민의 봉사자,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저는 그동안 4개월간의 의정생활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에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고령화사회에서 평생학습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와 수요에 맞게 내실 있는 평생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직영체제 전환 후 장단점,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12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 현황,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과 운영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완도군 각종 위원회별 여성 위촉위원 수 및 비율과 완도군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성정책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추진현황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에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다문화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사업,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에게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도 고령친화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 그리고 마을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장에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돌봄취약아동, 일반아동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현황, 이용자 및 지원현황,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농어촌 교통복지 실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민들의 수요에 비해 교통서비스가 부족해 일상생활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우리는 지역적 특성 및 통행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완도읍 내 버스정류장 설치현황, 교통 불편 관련 주요 민원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공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조성한 많은 공원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원 현황 및 향후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 청결한 완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하고 청결한 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읍면별 마을단위 쓰레기 공동집하장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최정욱 의원님의 서면답변을 제외한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수
답변에 앞서 지난 토요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군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완도군의회가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군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5만 군민과 30만 향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하였던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완도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하나된 힘과 저력이 있었기에 타 시군과 치열한 경쟁 끝에 완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지결의와 유치활동으로 힘을 한데 모아주셨습니다.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대표적인 해양수산도시로 발돋움해 가는데 더욱 매진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정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및 완도 ~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입니다. 3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본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까지 51km로 사업비는 1조 6,524억 원이며, 금년 말 68%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37km로 사업비는 1조 7,313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새 정부에 국정과제에도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본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여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향후 추진계획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3분기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준공 등 우리 군의 달라진 여건을 적극 피력하여서,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의 조속한 준공과 2단계 구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입니다. 약산에서 고흥 거금까지 27.4km의 구간에 국비 9,0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의 해상교량과 17.2km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제2차 국가 도로망 정비계획에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새 정부에 국정과제에도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속하게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억 6,000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과 예타 면제사업 축소 및 요건 강화 추세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군의 달라진 여건을 적극 알려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업하여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및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추진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향우들이 좀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군수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완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년 숙원사업이 군수님 민선 6기 때 이것이 반영이 됐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국도 승격이 엊그저께 됐는데 벌써 다리를 언제 놓느냐” 이렇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또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 완도와 고흥 간 해안관광도로에 대해서 우리 중앙 부처나 군수님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안 SOC 사업 분야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까지 해서 전부 다 현재 우리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는 고속도로와 이어서 영남권의 관광객을 모으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는 이뤄져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의장님을 봬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 남해안 고속도로 중에 유일한 단절 구간 이곳은 하루 빨리 돼야 된다, 상당히 공감해 주셨고. 또 기재부나 또 국토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서 줄기차게…… 역시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건의를 하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고흥에 (청취불능)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는 완도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고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고흥과 완도, 완도~고흥이 앞으로 협력해서, 협력해서 이것을 풀어나간다고 하면 고흥도 좋고 완도도 좋고.
그래서 아까 이른바 부산에서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관광도로가 유일하게 단절 구간이고, 이것이 연결된다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른바 영남 사람들이 완도까지 오는데 2시간 반 정도면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지금보다 근 반절 가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산을 찾는 60%가 영남,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광관광객이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장 기초단계는 저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의 노선이 타지역의 노선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용역을 해서 완도로 이렇게 1차 바꿔놨고. 그리고 완도까지를 실선, 그리고 제주까지를 점선 표시를 해서 우리 완도까지 1차적으로 오는데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또 공약사업으로까지 넣었었는데 그게 좀 일부 보류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틈타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분위기가 좀 되면 이것을 한번 끌고 나올랍니다.
다음은 5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군정 추진방향 및 전략입니다. 민선 6기와 7기에 이어서 중단 없는 완도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민선 8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추진전략은 지역발전과 복지발전, 그리고 미래발전의 3대 전략과 9개 핵심과제, 78개 세부사업을 설정해서 중점 추진해가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이어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완도 유치가 확정되고,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추진하여서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SOC 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과 노화~넙도 연도교 건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아 획기적인 완도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 5월,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전남도민체전을 문화경제체전으로 성공적 개최를 하고,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더 빠른 경제회복, 더 촘촘한 복지정책, 더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군정 핵심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완도 대도약의 군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완도만의 차별화된 비교우위적 자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 역사인물, 산업적 측면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적 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265개의 섬과 리아스식 해안,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저지반, 2,000여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는 전국 최대의 해양수산 세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내 최초 친환경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 해수욕장, 또 국가중요도 유산과 어업유산이 있으며, 세계 해양영웅인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적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그리고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서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군정 추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과 걸림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또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 국토 최남단 위치로 광역 접근성 취약과 더불어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의 불편 등은 우리 군이 풀어가야될 숙제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더 빠른 지역경제 회복대책을 군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인증과 시장 개척을 통한 농수축산업 활성화,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민생경제대책,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적극 대응을 위해 민선 8기 전담부서인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노소보 다 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8개 사업에 194억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경남권, 부산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과 여객선 야간운항을 금일에서 이어서 소안, 노화 방면까지 확대하여 섬 지역 교통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대외수상 실적현황은 정부 및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104건의 대외평가 수상을 통해서 우리 군 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완도군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에 그 지역 브랜드 가치 확산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도시 브랜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을 또 갖게 하고 또 외부인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성, 방문하고 싶어 하는 열망, 지역특산품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완도 그러면 투박하지만 인정 넘치는 인심, 청정환경, 아름다운 자연경관, 건강보양식품에다가 요즘은 또 해양치유라는 경쟁 높은 건강 브랜드가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자산 이미지를 함축해 획기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이미지 마케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밝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제목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목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으로 기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이미지 훼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그 인터넷 포털에 검색해 보면, 블로그나 이런 기본 카페 등에 보면 불행한 사건 예로 완도 앞바다 일가족 사망사건이 계속 표기되고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도 여기 소장을 불러다 이렇게 많은 그렇게 제목을 바꿔라 하는, 이미지 훼손을 위해서…… 방지하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고 또 이렇게 지역 휴가 때 숙박업소들에 많이 예약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는 다 받으셨죠?
그 브랜드 평판조사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업이나 상품은 물론, 대한민국 226개 기초단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걸 찾아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고,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또 소비자의 참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표된 자료를 검색해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고, 또 8월 달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니까 최하위에 지금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 평판지수 결과를 보면 우리 군 브랜드가 그만큼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업연구소 데이터 분석결과지만, 우리 군 전체 브랜드를 평가할 수 없다고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과 금년의 각 부서 집행한 홍보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평판치도 낮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일가족 사망사고 이후에 그거는…… 그런 평판지수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처를 또 잘한 거였다. 만일에 CCTV가 없었더라면 그거는 미궁에 빠질 뻔도 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CCTV가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거의 바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견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게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립난대수목원과 그리고 해양수산박물관, 이어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이와 같은 것을 홍보하는 데에는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홍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홍보를 보다 더 많이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특히 김양훈 의원님께서 홍보비를 대폭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저 상징 슬로건이나 로고 또 마크가 브랜드 본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 자체의 하나의 상품이나 기업으로 인식하고 그 도시 만의 이야기, 가치, 정서, 이미지를 외부인에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 마케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군 행정에 그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친환경도시, 친화도시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사회적 경제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 도시 등 여건이 갖춰지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화도시는 선정되더라도 쉬운일은 아닐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또 대안을 찾는다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고 브랜드 가치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어는 명색이 그래도 완도는 국내 최고의 수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수산물의 상징성을 고갈시키고 있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 이렇게 도를 보면 부산은 뭐 고등어도 있고 거제는 대구, 영덕은 황금은어, 경남은 볼락, 남해군은 감성돔, 보령은 참돔, 영광은 참조기, 함평에는 뱀장어 이렇게 군어를 지정해서 지역 브랜드를 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또 기사를 보니까 포항도 시어 지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타지역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군어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브랜드는 그 사람들이 특정지역이나 상품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역 브랜드 전략의 최종 목표는 주민, 관광객, 또 기업, 소비자들에게 방문해 보자. 좀 비싸더라도 사보자. 또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또 투자해 보자. 이런 긍정적인 연상 효과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브랜드 결과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제안한 것은 군수님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해서 우리 완도군의 브랜드라든가 가치를 좀 많이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결혼식…… 제가 얼마 전에 농협조합장님을 좀 만나 뵀습니다, 이 문제로. “기존에 농협에 있었던 2층에 예식장을 조금 완도 군민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다시 관리해 볼 생각없냐” 그랬더니 인테리어 문제 등 또 주차장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해결되면 농협에서 충분히 다시 재관리할 의향이 있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요. 제1조 목적에 완도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있습니다. 또 3조 2항에 군수님의 직무를 보면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반드시 완도에 없는 예식장을 할 수 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 책무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인이나 완도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유세 때나 그래서 노화에 요양병원 설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에서 소안 다리가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또 넙도하고 보길이 이제 다리가 연결되면…… 우리 3개 면이 한 1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수가.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병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노소보를 하나로 연결하고자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합쳐져서 인구가 1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섬 중에 두 번째 큰 섬이 됩니다. 제주도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노소보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가 9,5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권역으로 해서 연도가 됐을 때는 교육 문제, 의료서비스 문제 그리고 또 복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거기에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한다. 이거는 수요가 있다. 1만 명이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양병원이 들어서도 거기에서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또 희망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한번 추진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노소보에, 그 권역에 요양병원이 하나 들어서는 것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ㅇ 부군수
부군수 강성운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5만 군민과 30만 향우가 함께 염원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완도 유치를 확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지와 유치활동을 해주셨던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능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예산은 7,400억 1,200만 원이며, 10월 현재 집행액은 60.2%인 4,452억 2,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신속집행 대상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예산현액 총 9,345억 원 중 신속집행 대상액은 8,727억 원이며, 10월 현재까지 58.2%인 5,082억 원입니다.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예산 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이월예산은 총 1,075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327억 9,700만 원입니다.
3쪽, 전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0년 대비 19.5%가 감소한 13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 신속집행 장단점입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장점으로는 예산 집행을 당겨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와 공공부문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부양 효과이며, 단점으로는 상반기에 집중된 공사 발주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상황 발생과 상반기 집중 지출로 인한 하반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절차입니다. 매년 3월경 운영계획을 수립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9월까지 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창구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특히 9월 한 달간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수막 게첨, 읍면 밴드 알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11월 중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접수사업은 총 94건에 200억 4,400만 원이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44건에 2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최근 3년간 주민설명회 등 개최 현황입니다. 읍면 정책토크 및 이동 군수실 운영 등 총 49회이며, 최근 3년간 위원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서 사업비 반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읍면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금년도 3회 추경까지 7,613억 원까지 하고 또 기금이 669억 원, 또 이월예산이 1,603억 원 총금액입니다. 자체 세입세원이 사실상 부족하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구조입니다. 아직 교부세 금액이 내시되지 않아서 확실한 전망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편성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본예산 5,494억 원인데 금년 규모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한 6,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증가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166억 정도 증액될 계획입니다. 한 6,5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사전 예측이나 분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비불용액이 전년 대비 24.1% 증가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부의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집행률을 높이고자 시설비라든가 자체사업 예산을 대부분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자체사업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설계가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제때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의 본질은 경기 부양 효과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어지고 정부에서 준 돈도 못 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렴도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종합 청렴도는 2019년 3등급, 2020년도 4등급, 2021년 4등급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측정 항목별 결과입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고, 부패인식보다는 부패경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조직의 청렴문화와 인사, 예산 집행, 업무 지시를 포함한 업무청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청렴 영역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8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렴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렴에 대한 공직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2시간 이상 이수를 목표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등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공직자 역량 강화,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과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의 특성과 신규 공직자 인원 급증으로 인한 승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비공개 개인별 인사 상담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직 내부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월간 청렴소식, 예산·회계업무 상담창구 개설, 1부서 1청렴 실천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군민에게 더 친절하고 동료에게 더 따뜻한 공직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렴주간을 설정, 청렴골든벨, 팀·부서 소통의 날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외부청렴도 조사는 공사, 보조금 지원, 인허가 업무 등 매년 9,000여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등 민원인이 체감하는 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외부청렴도를 개선해 가기 위해 희망완도 민원 만족콜을 분기에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기 민원만족콜 만족도가 취약한 부서와 읍면에 대하여 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부서 공무원과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예방 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군민 청렴 교육, 민원응대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완도 동행문,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등 외부청렴도 취약 분야인 부패경험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마인드 교육과 공직자 간 소통·공감을 위한 교육, 간담회, 직원 갈등, 업무 부적응에 대한 인사 고충 상담 등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관리 등 특정업무 관행 근절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 능력 교육으로 외부청렴도 평가에 취약한 부분인 부패경험 개선을 통해 외부청렴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군민들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비스, 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잘한다면 아마 그 어떤 것보다 외부는…… 뭐 물론 부패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아마 거의 외부청렴도는 많이 끌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또 이렇게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외부청렴도에서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불만, 불평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많아서 민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 처리의 진행사항 등을 통지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번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면…… 자료는 우리 군 거주 주민이 1년 간격으로 해남군과 완도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인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남군의 경우는 민원접수 이후부터 담당자가 누구고 처리한…… 처리하는 기한 및 중간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앱으로 알려주고 있는 반면 우리 완도군은 한 통의 문자도 없어서. 해남군은 이러한 민원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완도군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완도군의 민원 처리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몰라서 하지 않고 있는지,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했더니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무원으로 반려가 되어 민원인이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민원 접수번호를 확인했더니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접수하고 반려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가장 기본적…… 기본이 접수가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신청되면 접수를 하고 접수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접수 후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 요구를 하여 기간 내에 보완이 되면 인허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를 해주고.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미보완 시 반려 처분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 생각하는데, 제 견해가 틀렸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내부청렴도는 정말 공정, 공평, 투명…… 공정, 소통에 아주 거기에 강점을 두고 좀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외부청렴도는 정말 군민들께 친절하고, 보면 최대한 민원 처리에 속도 있게. 또 설령 못하더라도 서로 연락만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처리과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과정만 해줘도…… 그런 것도 꼭 잊지 마시고 꼭 신경을 써서요.
이게 뭐라 해도 이 지표가……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이 많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내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런 것을, 관심을…… 우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이 수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한들 이런 지표가 낮아버리면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실망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적어도 한 등급이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져서 매우 이렇게 실망스럽고 있는데.
부군수님, 이제 실과 실장님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안 하고 부군수님한테 하는 이유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음은 군수…… 부군수, 그다음에 안 되면 이건 군수님한테 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행정소송 12건과,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3건 등 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3쪽부터 4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고문 변호사 활용실태 및 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최근 3년간 120건의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활용예시는 표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4건 이상의 법률자문 수행으로 각종 민원과 소송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관련 분야 자문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직무 향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소송 최소화 등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유의사항을 각 부서와 읍면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과실을 최소화하고 예산 손실 방지를 위해 자체 발간한 송무상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서 직원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활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4월 착수하여 2021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서 완도군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변화된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을 반영한 주요 5개 분야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SOC 분야 25건, 농수축산업 및 환경 분야에 28건, 산업경제 분야에 15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0건, 복지보건교육 분야에 23건 등 발전 전략에 따른 세부사업을 111건 발굴한 바 있습니다. 용역계획 수립 및 과업수행 방법입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현황과 상급기관 정책 분석과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을 도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 5개 분야 전략계획 수립 후, 전략계획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으로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쪽, 용역결과물 활용 현황입니다.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물을 전 부서에 배부하여 공유하였으며, 현재 발굴된 5대 사업 분야의 총 111개 세부사업 중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61개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 중입니다. 또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5개 사업의 건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홀로 어르신 돌봄로봇 서비스 등 30건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해당 용역결과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황과 특성, 잠재력을 분석하여 우리 군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고 건의사업, 균특사업, 전환사업 등 정책사업 발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부서 주요 업무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참고자료와 각종 신규 연구용역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활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각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군민, 공직자 모두 새로운 각오로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적정한 시기에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기초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모든 전략을 거쳐서 실행이 되긴 어렵겠지만 공직자들에게는 군정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물을 잘 활용해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또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군민들과 이런 의회에서도 공유를 잘해서 우리 군 발전이 함께 더 되었으면 하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완도군 올 9월까지 해가지고 전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저 불필요한 용역들을 너무 과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큰…… 이런 2030 종합발전계획 같은 대규모 용역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공모사업과 관련된 용역, 또 업무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필요한 용역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은 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하고 굳이 꼭 필요한 용역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매년 보면 ‘21년도에도 저희들 용역이 3등 정도 이렇게 2등 정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용역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활용도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위주의 용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용역들이 엄청……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용역들이 책꽂이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좀 많이 든다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꼭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나, 진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용역을 좀 해가지고 예산이 재정에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SNS 채널별 홍보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4개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기준 팔로워 수는 2만 6,048명으로 작년 대비 약 38%가 늘었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내용을 구분하여 제작,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정책, 관광지, 해양·수산, 해양치유, 코로나19 상황 전파 등 중요한 군정 소식을 카드뉴스, 영상, 포스터,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연간 300건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21년~‘22년도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완도 아주 NICE’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랜선여행 영상, 공무원 브이로그 ‘완도뭐하니?’ 등 36건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대에 맞춘 임팩트 있는 짧은 영상과 위하준, 영탁, 비와이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 등 54건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조회수 상위 10개 영상 리스트입니다. 조회수 1, 2위는 장보고수산물축제 당시 초대가수 비와이와 영탁의 무대 영상이 많은 인기를 끌어 조회수가 각각 300만과 130만 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위는 ‘완도 아주 NICE’로 7,000회를 기록했으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친근하고 공감 가는 SNS 캐릭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SNS 참여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쇼츠, 릴스 등 숏폼이라 불리는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등 군민들이 군정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특산품과 관광지 등을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유튜브 채널을 보면 농업용 미니굴삭기 사용법이라든가 또 지역화폐 사용법라든가 또 군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요즘에 나이를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잘보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은 관광지 또 특산품, 축제 아니면…… 우리 군만 그래요. 해양치유산업 홍보, 다 이런……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고 군정시책 아니면 해양치유,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과 함께 완도군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기자단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특히나 요즘 청년들이 SNS에 엄청 익숙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원체 빠르고 또 젊은 층에 있는 공간에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산회)
- 군수 신우철
- 부군수 강성운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 행정지원과장 정인호
-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 관광과장 오현철
-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 수산경영과장 김 일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
-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 건설과장 차재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 속 기 사 정홍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