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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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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행기관에 사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2.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3.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감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행정사무감사 매년정례회기간중 7일이내 행정사무조사 수시(의원요구,본회의의결) 수감대상기관결정 군정전반소관기관  조사특위구성 특정사안특정기관 
	감사조사계획서작성 본회의승인 군수에게 통지 관계인,관계기관서류제출,출석답변요구 사무보조자신청 자료검토 감사/조사실시 선서,현황보고,질문응답,현지확인 검사조사결과보고 본회의의결 처리결과보고 처리 군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시정사유시),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직접처리 타당시)